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고양은평선은 사업비 1조4100억원을 들여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은평구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13.9㎞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완공될 경우 수도권 전철 3·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중추적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2조1032억원이며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잇게 됩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완공되면 최근 수도권 전철 4호선 연장으로 서울 진입망에 숨통을 트인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경춘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0개 지구에서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접수가 진행됩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는 21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받았던 성남금토, 서울대방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에서 분양이 진행됩니다. 성남금토, 서울대방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진행해 지난 14일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유형 및 지구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에서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자격인 1순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곳에서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접수 첫 날 40만 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청약사이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접수 첫 날인 지난 10일에만 청약 사이트에 39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지난 3차 사전청약 당시 첫 날 접속자 수인 17만 명의 두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4차 사전청약의 ‘역대급 열기’는 그동안 진행된 사전청약 가운데 최대 물량 규모와 동시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입지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4차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1만 3552가구(공공분양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 7152가구)로 1차 4333가구, 2차 1만 100가구, 3차 4167가구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 공급량입니다. 1~3차를 합친 1만 8600가구와 비교했을 때도 72% 수준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청약 대상지 별 물량은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안산신길2 137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12곳에서 4차 사전청약 물량 총 1만 3552가구가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4차 사전청약 공급 유형 및 물량은 공공분양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 7152가구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7곳에서 진행되며 전용면적 59~84㎡ 규모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지구 및 공급물량은 ▲남양주왕숙 1601가구 ▲부천대장 821가구 ▲고양창릉 1125가구 ▲시흥거모 576가구 ▲안산장상 638가구 ▲안산신길2 814가구 ▲고양장항 825가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46~55㎡의 전용면적으로 공급됩니다. 공급하는 지구별 물량은 ▲인천계양 302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남양주왕숙 751가구 ▲부천대장 1042가구 ▲고양창릉 572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시흥거모 749가구 ▲안산장상 284가구 ▲안산신길2 558가구 ▲서울대방 11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25가구입니다. LH는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H에 따르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14곳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 총 1만 6876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10일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만 3552가구,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급량은 3324가구입니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4곳과 그 외 수도권 지역 8곳에서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302가구), 남양주 왕숙(2352가구), 부천 대장(1863가구), 고양 창릉(1697가구)로 공급량은 6214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외 수도권 주요 택지 8곳에서는 7338가구가 공급됩니다. 해당 지구 및 공급량은 성남 금토 727가구, 부천 역곡 927가구, 시흥 거모 1325가구, 안산 장상 922가구, 안산 신길2 1372가구, 서울 대방 115가구, 구리 갈매 1125가구, 고양 장항 825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서울대방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절차 등을 고려해 동직구 수방사 부지를 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에 2조 원 이상 거품이 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아파트 단지 25평형을 기준으로 총 2조 6930억원의 분양거품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전용면적 25평형(85㎡) 이하 1만 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평당 1115만 원, 25평형 기준 2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형 기준 평균 4억 2000만원인 기존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교해 볼 경우 평당 554만 원, 채당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1만 8602세대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 6930억 원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했습니다. 평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부천원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466만 원인 반면, 성남 낙생지구는 3배 수치인 16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다음 주(10월 25일~30일)에는 전국적으로 1만2000가구가 넘는 공급 물량이 쏟아집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2098가구(일반분양 9349가구)가 청약을 받습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면서 분양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다음 주 청약을 받는 곳은 성남낙생 A1블록(884가구), 성남복정2 A1블록(632가구),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 의왕월암 A1·A3블록(825가구), 수원당수 A5블록(459가구), 부천원종 B2블록 374가구 등 신혼희망타운 6곳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달 5일까지 청약을 받습니다. 공공분양은 다음 달 1∼8일 일반공급을 진행합니다. 일반 분양 단지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자이오브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안산한신더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등이 눈에 띄는 단지입니다. 안산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 59·84㎡ 총 37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75가구입니다. 서해선 선부역과 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KTB투자증권은 24일 건설업종에 대해 긴 호흡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하며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김선민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더딘 분양 공급과 이에 따른 2020년 이후의 실적 추정치 하향 가능성, 약해진 해외수주 모멘텀 등이 그 이유”라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조정된 실적과 밸류에이션 확인 전까지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업체에 선별 투자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의지가 강해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투자는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건설업종 내 만연한 저성장 우려를 해소시키기에는 시기나 규모가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광역교통망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와 발주 방식, 재원 조달 등의 이슈가 남아있어 사업 착공과 매출화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2019년~2020년 토지보상과 택지조성, 2021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건설사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점은 2021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종 3분기 실적은 전반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지구 총괄 조경가를 위촉했다. 23일 LH에 따르면 총괄 조경가는 개발 대상 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쾌적성·심미성·즐거움 등 ‘어메니티’를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다. 어메니티란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 보통 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경성, 심미성, 역사문화 자원보전, 문화성 등의 추구로 이루어진다. LH는 3기 신도시 등 새롭게 조성될 공공택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공원녹지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총괄 조경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총괄조경가는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민우 공주대 교수,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 정욱주 서울대 교수, 김현 단국대 교수,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 교수, 임의제 경남과기대 교수 등 조경계획 및 설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3기 신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서울 슬럼 지역은 내버려 두고 왜 엉뚱하게 다른 지역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까. 다수를 위해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현시점에서 과거의 국가주의식 통제는 곤란합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정부 공공주택 정책 ‘반헌법적’…환지 보상 도입하고 양도세 감면해야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주관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잡는데 왜 엉뚱한 지역을 개발하냐. 서울 낙후 지역부터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