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 청년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산관리 등 금융역량도 쌓을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난해 6월 출시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말 현재 133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120만명이 유지중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60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입니다.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45% 안팎)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올 4월말 현재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집계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을 보면 가입자 평균연령은 28.1세, 가입기간은 평균 4.7개월입니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이고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가령 5년간 매달 70만원씩 총 4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등을 합해 만기 때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대표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23일 청년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에 한해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가입후 1년이 지나고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리 정책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 기념으로 오는 5월말까지 가입이벤트를 합니다. 10만원 이상 신규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2만원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참여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맥스(1명) ▲애플워치 SE2(2명) ▲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콘(100명)을 함께 증정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직원,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조속출시를 건의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일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도 나왔습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만기수령금 계좌가 이체한도를 제한하는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거래한도 확대에서 각종 증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 매칭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이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납입액 은행이자 694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62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이달 25일부터 2월2일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22일부터 3월15일중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5~16일 신청자는 2월26일부터 3월15일중(1인가구), 2인이상 가구는 3월4~15일중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하면 21.3%(8003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입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6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신용펑점 하위 10%)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8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는 165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포함 11개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를 6.0%로 최종 설정했습니다.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은행별 확정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고정)는 3.8∼4.5% 입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기본금리 4.5%에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 0.5%로 동일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1.0%로 같습니다. 5대은행들은 지난주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했다가 이날 일제히 4.5%로 1%포인트(p) 올렸습니다. 대신 우대금리는 2.0%에서 1.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8일 잠정금리 공시때 최고금리로 유일하게 6.5%를 제시한 기업은행 역시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춰 6.0%로 확정금리를 맞췄습니다. 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입대상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특정은행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에서 폭넓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운영개시합니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에 이어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고금리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역마진까지 감내하면서 적금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은행권 사이에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청년들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을 들면 만기시 정부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기에 다른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보태 500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60개월간 70만원을 납부하면 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은행을 대표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오는 14일 최종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청년층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가산금리가 모두 공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6월중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각 기관은 운영 개시 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물론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됩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차례(8일·1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