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주택학회는 오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컨퍼런스에는 지난 1년동안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간 관계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발제 및 토론에 나섭니다. 컨퍼런스는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의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6개의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의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관련한 발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제에는 국토연구원, KDI,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관 및 학계 연구자들이 나섭니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김경환 서강대 연구석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릴 예정입니다. 이용만 한국주택학회 주택정책연구회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 영향과 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 및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등으로 내년까지 주택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택연구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가운데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걸림돌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좌장으로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명교 주건협 부회장,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테이퍼링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인하 종료 등으로 매물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조급증도 완화돼 전반적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코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과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 주거지원을 큰 틀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있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에는 세계적 도시경제 석학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벤 윈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부차관보 등 해외 전문가들이 나섭니다. 국내 전문가로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포럼은 글레이저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 주거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변화’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로 나서는 윈터 부차관보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미국의 주거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합니다. 청 쿤 힌(Cheong Koon Hea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대출이 금지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협조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16일 은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17일부터 금지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차등적용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주택시장 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특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은 국지적 개선효과가 장기적으로 형성되면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HBSI 전망치는 69.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1.5p 하락 한 수치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주택경기가 부정적, 반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84.6)와 대구(83.3)는 HBSI지수 80선을 넘기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다. 그러나 대구는 지난달(94.8)에 비해 11.5p 하락한 수치로 주택시장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반면 부산(77.1)은 3월 전망치가 전월대비 17.8p 상승해, 작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예타 면제, 서부산 개발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산연은 “예타면제 효과와 더불어 지난달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