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전월세상한제로 불렸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각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 내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 연장조치로 내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고된 계약건수는 122만3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계약건수를 보면 신규계약이 96만8000건으로 79%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타지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진 세종시의 경우 무려 76%가 급등했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는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 이후의 정부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정부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로 나타났으며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정부 기간 동안의 전세가격 흐름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3법이 시행된 전후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상승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새 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며 표결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불참하며 항의 의사를 전했죠. 시장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을 이유로 전월세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은빛마을 11단지 24평형에 거주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는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 부를 계획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제한받기 때문에 새로 전세 계약할 때 미리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새로 입주하는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법이 도리어 전세 시장을 위축 시키는 것 아니냐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면세점이 중국 대형 유통기업들과 만나 한국 상품 판로 확대 및 관광객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서 중국 우상그룹(WUSHANG GROUP)과 왕푸징그룹(Wangfujing Group) 주요 경영진과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하반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재개에 따른 협업 가능성 등을 공유했습니다. 우상그룹은 중국 중부 지역 최대 규모의 쇼핑몰·마트 등을 운영하며 5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푸징그룹은 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 등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으로, 회원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호진 신세계디에프 영업본부장(전무), 문현규 본점장(상무), 곽종우 마케팅담당과 함께 판홍샹 우상그룹 동사장, 후용 왕푸징그룹 부총재, 윤기섭 KOTRA 우한무역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세계디에프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한국 면세산업의 현황과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명동점 10층의 K-컬처 복합 쇼핑 공간, K-뷰티존, 미디어파사드 등 주요 매장 공간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대표 유통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면세시장의 매력을 전달하고 다양한 마케팅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와 고객 기반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한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처에 해당하는 가맹점들은 올 하반기 소비쿠폰 활성화에 따른 추가 매출 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25만~55만원을 지급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 지역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직염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프로모션까지 더해 매출 효과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소비쿠폰 대표 수혜처로 꼽히는 편의점은 최근 1주일간 가정간편식(HMR)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여름을 맞아 아이스크림, 과일 등 매출 증가세도 눈에 띕니다. 양곡류 등 실제 가정에서 소비율이 높은 식재료와 생활용품 같은 비식품을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비자 또한 많았습니다. GS25는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341% 급증했습니다. 국산 우육 매출은 256% 늘었고 국산 과일은 56% 신장했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롤티슈가 62%, 세탁세제가 46% 각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CU에서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양곡으로 91% 증가했습니다. 채소와 정육은 각각 22%, 19% 올랐고 자체 건강기능식품 확대에 힘입어 건강식품 매출도 39% 늘었습니다. 주류도 19% 올랐는데 양주(위스키) 43%, 하이볼 33%, 맥주 29%, 소주 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식품 중에서는 세탁세제가 47%, 티슈가 37% 매출이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여름 관련 상품이 잘 팔렸습니다. 소비쿠폰 발급 첫주 매출이 얼음 90%, 아이스크림 80%, 생수 50% 각각 올랐습니다. 쌀·잡곡 매출도 60%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저귀 60%, 가정용품(세제 등) 40%, 위생용품(티슈 등) 30% 각각 매출이 증가하며 편의점 장보기 수요 확대를 반영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편의점 장보기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객단가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고객들의 알뜰 쇼핑을 돕기 위한 업계의 대대적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민생과 밀접한 품목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도 소비쿠폰 효과를 누렸습니다. bhc는 이달 22~29일 치킨 매출이 7월 평균 동기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말이었던 26~27일 매출만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25% 신장했습니다. 제너시스BBQ도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창사 30주년 이벤트를 진행하는 마지막 주와 소비쿠폰 지급 시작 주가 맞물렸고 또 FC바르셀로나 서울 매치 티켓 증정 프로모션에 많은 고객이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버거 프랜차이즈에도 손님이 몰렸습니다. 롯데리아는 7월 22~28일까지 7일간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약 20% 신장했습니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은 전주 동요일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노브랜드버거는 소비쿠폰 발급 첫주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17% 늘었고 주말 기준으로는 직전 주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이디야커피가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25% 올랐습니다. 빽다방도 22~27일 6일간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보다 31% 뛰었습니다. 메가MGC커피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주말 가맹점 방문 고객이 전주 대비 늘어난 게 체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빽다방, 한신포차, 홍콩반점0410, 새마을식당 등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지난 22일부터 6일간 가맹점 일 평균 매출이 전주 대비 평균 16% 증가했습니다. 의류 가맹점도 소비쿠폰 덕을 봤습니다. 패션그룹형지는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하슬러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크로커다일레이디는 25%, 샤트렌은 20%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매출 상승을 소비쿠폰만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폭염 같은 날씨 이슈나 성수기 시즌 운영 상품에 따라 프랜차이즈는 매주 매출 변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복 및 자체 프로모션이 겹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는 소비쿠폰이 체감 가능한 소비 진작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신청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21~27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3967만명이 신청하고 7조12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이제 겨우 한 주 지난 만큼 프랜차이즈업계는 올 하반기 소비쿠폰 활성화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버거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이 가맹점 중심으로 운영되는 치킨 등 외식 매장에서는 확실히 소비쿠폰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며 “업계는 이러한 고객 유입 흐름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모션 다각화에 주력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지상 방산의 수출 확대와 자회사인 한화오션의 고수익 선박 매출비중이 늘면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2735억원, 영업이익 8644억원을 올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9%, 1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1조7732억원, 영업이익 5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113%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연장로켓 천무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가 늘어난 1조834억원을 차지했습니다. 항공 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6489억원으로 20%가 늘었으나 적자전환 됐습니다. 자회사인 한화오션은 상선사업부의 고수익 액화천연가스(LNG)선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 3조2941억원, 영업이익 371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768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2분기는 지상방산 부문 실적 호조와 한화오션의 안정적 실적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며 "하반기는 중동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