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1840가구 규모의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지난 1984년 지상 13층, 전용 95~210㎡, 총 1326가구 규모로 서빙고동 한강변에 지어진 40년 된 노후 대단지입니다. 용산구 주요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 생활권임과 동시에 서울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용산에서도 한강변 중심에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입지에 있어 재건축 단지 중 최고 입지를 갖춘 아파트로 부동산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내외, 1840가구의 대단지를 계획했으며, 한강변 입지임과 동시에 남산에 맞닿아있는 배산임수형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특히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4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잠실 한강변 노후단지인 장미1·2·3차 아파트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잠실 장미1·2·3차아파트는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서울 동남권 내 노후 대단지입니다. 1차, 2차 아파트는 지난 1979년에, 3차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3개 단지를 합할 경우 가구 수는 3522가구에 달합니다. 해당 단지는 잠실대교 남단 한강변에 바로 자리하고 있는 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건너편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동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도심 속 열린 정원 주거단지'를 테마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4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기획안 원칙은 ▲지역 일대 교통체계 전면 개편 ▲모두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정비사업이 절실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사업지의 경우 지하철역 3곳(돌곶이역, 석계역, 신이문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기반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6%에 달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폭 및 주차공간 부족,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기획을 추진했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 자치구,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소통을 펼치며 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입체적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 40년차에 접어든 서울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총 2340가구 규모의 수변특화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양재천 공원과 맞닿아 있는 입지임을 고려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3개 단지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단지 중 현대1차아파트가 지난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와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는 형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원하는 3개 단지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몇 차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통합적 계획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3개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50층 내외의 아파트 2340가구가 들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등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대상지 3곳을 비롯한 총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 3-3구역(2만4626㎡)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3만8657.1㎡)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8만5331㎡) 등 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1만679.3㎡)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3만6567㎡) 2곳입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남권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꼽혀온 관악구 신림1구역이 ‘오세훈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4104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림1구역은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위치한 약 22만3000㎡ 규모의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수년 간 지연돼 왔으나 지난해 9월 ‘신통기획’ 추진을 바탕으로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이 결정되며 정비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 용적률을 230%에서 260%로 상향하며 가구 수를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늘렸습니다. 이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천호 3-2구역은 면적 1만9292㎡ 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 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및 주거지역 조정 적정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사항 적용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되는 성과를 안았습니다. 계획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걸림돌로 꼽혔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등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후보지 21곳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2시 20분께 민간 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자 노후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계획입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신‧숭인지역은 슬럼화가 지속되는 서울 내 대표적 노후저층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6년 된 노후주택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최고 12층, 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 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새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한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의 경관관리지역 1만4779.4㎡에 위치한 15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일부 동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단지는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자연지형과 부조화되는 일률적인 판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 내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돌입합니다. 공모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과 도시재생지역도 참여 가능해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에는 LH‧SH 등이 함께 참여하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는 내년 4~5월 중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공급규모는 1만 8000가구입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28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탈락 구역도 신청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