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 교원창업기업 ㈜뉴트라잇(대표 조승목·식품공학전공 교수)은 자사가 개발한 ‘라임과피추출물(Lime Peel Extract)’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최근 인정(제2025-26호) 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뉴트라잇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K-건기식(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세계 시장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수면 기능성 원료 개발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개별인정 획득을 통해 글로벌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뉴트라잇은 2021년 창업 초기부터 수면 기능성원료가 세계 건기식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K-수면 기능성원료 개발에 착수했고, 연구 초기부터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라임과피추출물의 수면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은 세포 및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GABA 수용체 활성화를 통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수면효율 8.5% 증가, 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헬스케어가 세계 각국의 의료규제 기관과 관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판교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와 전세계 각국 의료제품 규제 당국자, 글로벌 기업가 등 50여명이 방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들 앞에서 지난 1일 출시한 AI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시연하고 주요 기능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다기관 연구 협력 네트워크(R-Alliance)'를 통한 RWE(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 ▲RWD(Real-World Data, 실제임상자료) 기반 연구 협력 모델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과 추진하고 있는 RWE 기반의 정밀 뷰티 솔루션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황희 대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RWE, RWD 기반의 기술 개선 연구 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수면 중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을 진행합니다. 측정된 산소포화도 값이 무호흡·저호흡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분석해 수면 중 무호흡·저호흡 지수(AHI)의 추정치를 계산해 증상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도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심할 경우 고혈압, 심질환, 뇌졸중 혹은 인지 장애와 같은 합병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은 내년 초 '삼성 헬스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5·워치6'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반으로 수면 무호흡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기능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허가를 받음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용기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국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슈퍼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관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롯데슈퍼는 식약처·켑코ES와 협력해 신규오픈 매장인 봉화산역점을 시작으로 166개점의 유제품, 두부·콩나물 냉장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해 냉기를 보존하면 식품의 신선도 및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슈퍼에 따르면 166개점의 냉장고 문 설치 완료 시 연 2785MWh(메가와트시)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냉장고 기존 사용량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 1295톤의 탄소배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남창희 롯데슈퍼 대표는 “식품의 안전성, 에너지 사용량 절감, 탄소배출 감소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미래와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롯데슈퍼는 이번 냉장고 문달기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대표 강신봉)과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안전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협약 갱신은 지난 2017년 식약처·요기요와 체결한 협약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배달음식 위생안전수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협약 주체들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라는 기존 업무 범위에서 나아가 ▲배달전문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적용 활성화 ▲배달앱 입점 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방법 안내 강화까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위생등급 지정업체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 등 배달음식점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공 데이터(Open-API)로 제공합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를 통해 배달앱 상에서 위생등급 지정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 갱신이 배달음식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배달 앱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0.1㎎/㎖(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입니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12세 이상·희석해 사용·30㎍ 투여)’, ‘코미나티주0.1㎎/㎖(12세 이상·희석하지 않고 사용·30㎍ 투여)’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미나티주0.1㎎/㎖(5-11세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백신은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했다”며 “허가 후에도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제품명: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 제출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0.5㎖을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주성분은 유럽 등 30개국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받은 백신(10회 용량이 포장된 바이알)과 동일합니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이나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관조건은 냉장(2~8℃)에서 5개월입니다. 식약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입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등),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측은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장용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재료 업체들이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업체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됐습니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메디콕스는 플렉센스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수출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플렉센스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메디카 2021’에서 글로벌 바이어 및 진단기기 개발업체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수출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플렉센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럽CE 인증을 취득한 플렉센스의 중화항체 진단키트는 중화항체 보유여부에 대한 정성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까지 출시해 해외 인증 절차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콕스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업체들과의 미팅 과정에서 플렉센스의 진단키트 플랫폼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 프로세스를 제공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