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방역조치로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사라집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여겨지는 엔데믹의 가능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다음주 월요일에 사실상 종료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이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립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김 총리의 발표가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21일(월)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오후 11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늘 5일(토)부터 식당과 카페 및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영화관·공연장입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합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차장은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1월 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오는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내달 6일까지 유지합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총리는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감소세가 더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불가피했다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회복세를 보이던 매출을 연말과 신년 특수를 활용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당초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업계가 진행한 연말 정기세일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매출액이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정기세일 매출이 전년 세일과 견줘 4% 정도 줄었습니다. 프리미엄아울렛 매출도 5.9% 감소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유일하게 매출이 3.9% 늘었지만 세일 전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회복세로 돌아섰던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다시 주저앉은 흐름을 보이며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7일부터 2단계로 높아지면서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4일 하루 46만6000건 바빠진 배달 시장 “평소보다 30분 여유 있는 주문 부탁드린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인한 배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배달 접수 건수가 전주(11일부터 17일) 대비 10.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24일 하루 배달 접수 건수는 46만6000건으로 전날(41만8000건)보다 11.5% 많았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가 300명 대로 들어선 17일부터 22일까지 배달 접수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말(21일부터 22일) 배달 접수 건수는 123만7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배달 업계는 라이더(배달원) 모시기로 바빠졌습니다. 바로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접수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배달 수요와 라이더 공급을 맞추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 배달 시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늘어난 주문량에 맞춰 배달원(라이더) 모시기에, 외식 프랜차이즈는 배달 손님 확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24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다음달 1일부터 1만5000원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으로 배달비 실시간 할증정책 개편 계획을 최근 라이더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배달수수료를 ‘무제한’으로 책정한 셈입니다.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는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 혹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상한선 폐지는 신규 라이더 확보 경쟁에서 요기요나 배달의민족보다 우위에 서기위해 공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을 때에도 ‘라이더 품귀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량을 라이더 숫자가 감당하지 못해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민라이더스’ 주문에 40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배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본 건에 대해 의견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동차 전조등을 깜빡여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공터. 포크레인이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 또 한편에선 1500여대의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재건축 조합 총회의 현장입니다. 이날 조합원 2340명은 관리처분, 공사도급의 변경, 상가 재건축 합의 등을 의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이들은 휴가까지 쓰고 이 ‘유별난’ 총회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목전인데 총회 막아 소통 ‘깜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조합의 기대보다 20~30% 낮은 분양가가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일반분양 승인 등 단계가 남았습니다. 반면 ‘둔촌주공’은 분양보증까지 갔다가 분양방식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가 책정한 분양가가 조합의 제안보다 평당 600여만원 더 낮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롯데월드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자 해당 이벤트를 조기종료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이어가기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벚꽃축제와 석촌호수 등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 폐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는 '4월 우대행사'를 선보이며 입장권이 반값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을 모았는데요. '중고등학생 온라인 선착순 특별예매' 1일권(주중·주말)을 각각 2만8000원, 2만9000원에, 대학생 끼리끼리 봄소풍은 재학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대학생에게 1일권(주중·주말) 3만원과 3만1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놀이공원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기에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인기 있는 어트랙션의 경우 대기줄로 인한 2m 이상 거리두기가 힘들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지금, 중고교생을 겨냥한 교복이벤트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