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4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대출 행위 차단을 위해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가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이라며 “주택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시장안정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46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지난해 인허가 실적과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56만 가구라는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물량인 46만 가구의 경우 분양물량 39만 가구와 사전청약물량 7만 가구를 합친 수치로 지난해 37만5000가구보다 약 20%, 최근 10년 간 평균수치인 34만8000호보다 약 30% 증가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2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도 연중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7일 선정한 8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비롯해 12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하겠다"며 "올해 중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에 대한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 부총리는 1년을 맞은 2·4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및 공급기간 단축에 긍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최근 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말에서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인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개발공약이 다시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 이후 관련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급 과잉을 체감할 정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발언을 진행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매수 심리 위축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연쇄 확산되며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구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자치구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으며 10월 첫째 주부터 연말까지 낙폭도 0.3%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세종시의 매매가격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0.63%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매도자 수가 매수자 수를 넘어서며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올해 후보지 발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의 경우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며 양도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추진관련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여당에서 요구하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고 이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에 대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이것이 공급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해도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게 어려워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투기 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완료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과 관리는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투기과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1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비중이 큰 강남4구가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0.14%)으로 떨어졌다. 대출규제, 금리상승, 세제강화 등으로 매수와 보유부담이 커지면서 재건축이나 급등 단지 위주로 하락한 탓이다. 한국감정원이 28일 발표한 ‘2019년 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2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0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강북 14개구(-0.06%)는 매물 방매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가격이 조정되면서 모든 구가 내림세를 보였다. 동대문구(-0.15%)는 대단지 신규입주와 청약대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보합세를 보였던 은평구(-0.02%)는 신규 입주 단지 인근 매물 증가로 하락 전환됐다. 종로구(-0.09%) 역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값이 떨어졌다. 강남 11개구(-0.11%)는 강남 4구 위주로 하락 했다.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은 강동구로 –0.24%를 기록했다. 강동구는 송파, 경기 하남 등 대체 가능지역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0.15%)는 투자수요가 몰렸던 단지 중심으로, 동작구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14주 연속 지속되며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주는 전주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줄었지만, 이는 설 연휴 기간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일 뿐 앞으로 서울 집값 하락세는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14일 발표한 ‘2019년 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0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4주~8월 4주까지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6년 여 만이다.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최장기간은 48주 연속으로, 2011년 8월 2주~2013년 2월 4주까지다. 한국감정원은 하락세 지속의 이유로 대출규제, 세재 강화, 보유세 부담, 금리상승, 전세시장 안정, 거래 감소 등 전방위적 하방압력을 꼽았다. 또한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진 탓에 시장 매수심리 위축도 요인으로 거론됐다. 강북 14개구(-0.05%)는 거래 감소 등에 따른 매물 누적으로 마포(-0.18%), 용산(-0.15%), 중구(-0.11%) 등 대부분 구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동대문구는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보합세를 기록했다. 강남 11개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