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가 주최하는 글로벌 보험컨퍼런스가 아시아 대표 국제 손해보험 연례행사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2025 글로벌 보험컨퍼런스(KIIC·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험전문가와 함께 최근 보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와 변동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한 올해 KIIC에는 국내외 원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사 등 23개국 150개사 900여명의 보험전문가가 참석해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후원하고 코리안리, 한화손해보험 등 10개사가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힘썼습니다. 스폰서사에는 독립부스를 제공해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홍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국내외 클레임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션을 준비해 언더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한국 보험시장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성장과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문화 대표이사는 지난 4~5일 열린 '글로벌 보험콘퍼런스, KIIC'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한국 보험시장이 규모로는 세계 7위로 성장했지만 선진 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류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삼성화재가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 국내 보험기관이 공동후원해 국내 최초로 개최된 국제보험 콘퍼런스입니다. 삼성화재는 한국 손해보험(기업보험)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외 보험전문가를 초청했고 국내외 원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사 등 16개국 88개사 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첫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고 한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조성준 교수는 'AI 비즈니스 기회', 보험연구원 손재희 실장은 '보험산업의 AI활용과 과제', 뮌헨재보험 윈터(Fabian Winte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6월 퇴임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최근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연구자문위원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과는 별도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 전 원장은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을 검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은 보험 및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보험연구원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소지' 등이 있습니다. 1961년생인 정 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 전 원장은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제14대 금감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위축됐던 여행보험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여행의 패러다임이 기존 해외여행에서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보험산업도 여가·레저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실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산업은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함에 따라 작년부터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수요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먼 곳으로 떠나는 해외여행보다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중심으로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되거나 ▲캠핑 ▲차박 ▲골프 ▲등산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단계 상승 등으로 항공권·숙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 중 일정이 변경되는 변수를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유연하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연구원은 오는 6월 도입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판매자가 장기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영향과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이하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무관심·금융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상품에 투자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입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운용에 적용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2000년대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설명하며 보고서는 미국과 남유럽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주택가격 거품 우려가 발생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4%대에서 2012년 최대 30%(그리스)까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속속 진출한 가운데,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이 보험업계 당면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환경 변화는 정통 보험사에 위기인 동시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ext Insurance (I):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 목적에 대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보험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양과 범주의 확대,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AI 활용 확대 등은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MZ세대의 경제활동 비중 증가와 맞물려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디지털 경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12년째 제자리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 방법에 대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연구원은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의료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진료비를 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로 된 진료비 및 약제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소비자 보험금 청구 포기 사유에서는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음이 44% ▲청구 금액이 소액임이 7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까지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의 편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별 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보험상품은 일부 보험사들이 전용 상품과 특약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전기차 보급 장려와 빠른 인프라 구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의 특성에 따른 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300만대로, 2019년 대비 41%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지난해 대비 1.9% 성장한 4.6%를 기록했습니다. 각 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5년간 전기차 충전소를 7배 이상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7만3147대로, 지난해 12월 대비 3만8185대가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가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전기차 관련 추가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 클레임 처리 능력, 프로세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정신건강 진단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59만 57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 불안장애 상담을 받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진 불안 장애 상담 건수는 1만 8931건으로 전년 전체 1만 3067건을 앞질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놨습니다. 현대해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4월 자사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우울증을 보장하는 특정정신장애진단 담보를 신설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우울증 단계를 넘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은 “우울증은 치매나 자살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