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올해로 73세인 엄마는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 보조를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하루 2시간씩 월 20일 총 40시간이라 급여가 크지는 않아도, 국민연금과 개인이 준비한 연금에 이 금액을 더해 빈곤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기는 하지만, 2023년 기준 38.2%로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동시에 노인 고용률 1위라는 씁쓸한 통계 결과도 있다. 최저 생활비 13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소득으로 인해 노인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내 엄마와 같이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어 가벼운 노동이나마 하는 건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실제로 아직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당신도 심리적 만족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달 초 치뤄진 대선에서도 각 당 후보가 다양한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라 실현화가 요원해 보인다. 회사 근처 서울역 무료 급식소에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면 대개 노인들이라 오가다 마주치는 광경에 마음도 어두워지고는 한다. 은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직장인들 사이에서 2월 월급날은 희비쌍곡선이 엇갈리는 날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빠져나가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으면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은 듯 쏠쏠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땐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한 듯 속이 쓰리다. 실제로 얼마 전 지인이 지난해 2월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반대로 세금을 더 가져갔다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의뢰해 왔다.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여기서, 왜 세금을 나중에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 흔히, 급여를 말할 때 세전과 세후로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다. 실제 받은 급여가 월 300만원이라면 세금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금액이다. 즉, 급여를 받는 시점에는 내가 실제 납부할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다.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많은 분야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를 빼놓고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시절이 되었다. 소위 4차 혁명이라 부르는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 중이고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월등하게 향상했고 사람들은 풍요와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마냥 득일까? 정답은 없겠지만 과거 산업혁명 시절 일자리를 빼앗겨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밝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르포 작가 한승태의 노동 에세이 <어떤 동사의 멸종>에 보면 저자는 AI나 로봇 등 첨단기술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을 몇 가지 골라 현장 노동자로 일한다. 그는 대체 가능성이 90% 이상인 직업 가운데 역사가 오래된 아주 평범한 직업을 선택했는데 콜센터 상담사,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직원, 뷔페식당의 요리사, 빌딩 청소부 등이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면 최초 응답자가 사람인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친구 중 하나가 다단계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다. 경력이 15년쯤 된 베테랑이다. 이심전심이라고 원래도 친한 친구지만 내 직업도 본인이 하는 일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보험설계사여서 그런지 이야기가 잘 통해 종종 술잔을 기울이며 프리랜서 영업직의 고충이나 보람을 느낀 순간을 함께 나누고는 한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나 치열한 영업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살아남은 서로에게 건네는 응원과 격려의 말로 마무리 짓는다. 영업의 성패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가 권하는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에서 갈린다고 생각한다. 자부심은 자신감과 연결되며 견고한 자신감은 고객의 신뢰로 이어진다. 친구가 다단계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또 내가 처음 보험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유감스럽게도 참 탁월한 선택이라며 넌 무조건 잘 해낼 거라고 어깨를 두드리는 응원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하는 게 보험(다단계) 아냐? 보험(다단계) 일 한다고? 내겐 말도 꺼내지 마. 보험(다단계)이라면 지긋지긋하니까! 주변에 영업하다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당장 그만두는 게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설계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생명보험 설계사의 평균 연령은 49.1세였고 이는 10년 전보다 5.9세 높아진 수치라고 한다. 생명보험 설계사는 현재 약 7만7000명인데 그중 여성 설계사는 100명당 76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 비율인 외국계 생명 보험사에 비해 한국계는 여성 설계사 편중 비율이 월등하다. 또한 국내 생명보험 업계의 남녀성비 격차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 성비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00년대 초반 외자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대졸 남성 설계사 조직을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기조가 있었다. 가장의 유고 시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 설계를 기본으로 고객의 직업 및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전반적인 재무 컨설팅까지 제공하겠다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설계사들이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험 상품의 수익률과 재무 컨설팅에 대한 인기가 이전보다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가성비 좋은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져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는 그달의 계약 체결 개수와 보험료의 크기로 수입이 정해진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의 변심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수수료가 보험사로 환수되기도 한다. 보통의 회사처럼 입사 몇 년 차가 아닌 설계사로 소속된 차 월수로 보험설계사의 경력을 산정하는 이유다. 보험사의 매달 첫날은 차 월수가 더해짐과 동시에 전 달의 내 공과 실을 리셋버튼처럼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 전 달에 아무리 내가 굉장한 실적을 달성했더라도 매월 1일엔 모든 보험설계사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셈이다. 전 달에 제대로 마감을 못 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사람인 만큼 월말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가입자를 대면하지 않고 자필서명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불완전 판매에서부터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계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해지시키고 소위 갈아타게 만드는 승환계약까지. 단순하게 계산해도 일 년이 열두 달이니 최소 열두 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은 전달 실적이 새로운 달이면 리셋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달리보면 마감이란 끝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사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 대상(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의 가입 금액을 제한할 수 있고, 보장의 제한 및 보험료를 삭감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라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과 양이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체결한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함이 더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은 계약 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 철회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에 반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을 통한 계약이나 전문보험 계약자(국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
서지은 보험설계사ㅣ보험설계사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일화를 보고 듣게 된다.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있다. 설계 의뢰를 받아 청약을 위해 방문 약속을 잡은 날 의뢰인이 갑작스런 병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유지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했다가 한 달 후 암 진단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만기를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보험료 청구를 해보고서야 보험 기간이 끝나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다. 보험이 가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어떤 설계사에게 어떤 관리를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주인인 나도 보장 받을 권리만큼 보장자산을 지킬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은 내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위험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실제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체감이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라 보험을 유지하던 가입자는 종종 심리적 불신에 빠지기도 한다. 보험설계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유년시절, 엄마의 흰머리카락을 뽑는 일로 용돈 벌이를 한 적이 있다. 개당 100원씩 주시던 엄마의 흰머리카락 뽑기는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손끝에 힘을 모아야만 겨우 흰머리카락 하나를 뽑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엄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흰머리카락을 뽑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다,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는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더’ 들어 보이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흰머리카락을 ‘뽑는’ 행위는 그 마음이 반영된 가족 간의 거래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뽑는’ 일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영역에 바로 보험이 있다. 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거래로,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의 체결과 고객관리를 맡고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뽑아올게’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설계사는 실제로 종이에 인쇄된 무언가를 준비해, 그 문서를 통해 가입 상담을 이어간다. 이때 뽑는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다. 다른 말로는 ‘상품설명서’라고도 하는데, 가입설계서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