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퇴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해 이날까지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퇴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연설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뒤 약 600조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 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 하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의 첫 경형 SUV인 캐스퍼의 가격이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기아차의 경차 모델인 레이와 비슷한 가격대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캐스퍼의 가격은 기존 경차 모델들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캐스퍼는 가솔린 1.0 엔진이 기본이며 ▲스마트 1385만 원 ▲모던 1590만 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 원 등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가솔린 1.0 터보 엔진을 얹은 터보 모델은 ‘캐스퍼 액티브’라는 선택 사양으로 판매합니다. ‘캐스퍼 액티브’는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ㆍ모던 95만 원 ▲인스퍼레이션 9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캐스퍼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터보 엔진을 얹으면 1960만 원이 됩니다.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터보 1.0 모델에 선루프 등 옵션을 모두 추가할 경우 판매가는 2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캐스퍼보다 한 등급 윗 차량인 현대차의 베뉴(배기량 1600cc)의 스마트 트림(A/T) 가격이 1689만 원이고 경차인 레이는 1260만 원, 모닝은 1175만 원, 쉐보레의 스파크가 977만 원에서부터 기본 트림 가격대를 책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캐스퍼의 가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과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약 19조 167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 7850억원) 규모의 현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총 74억 달러(약 8조 3453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약 1조 1275억원)를 들여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 총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는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 건의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담긴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21일(한국시간 22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계속 논의 ▲그간 검토돼온 부지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 등 3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그린벨트 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논란이 본격 대두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당시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등대공장’인 포스코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등대공장’이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공장이라는 뜻인데요. 포스코는 작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중소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국내 유일한 등대공장이 됐습니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해 스마트 혁신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에는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이날 오전에는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문 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맞이했는데요. 최 회장은 공장 곳곳을 안내하며 스마트팩토리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등대공장’이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