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 여권 트립패스(Trip.PASS)를 운영하는 로드시스템은 한국관광공사 및 BGF리테일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쇼핑 편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즉시 환급 면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즉시 환급 면세 서비스가 가능한 CU 편의점에서 실물여권 대신 트립패스 앱에 등록한 모바일 여권으로 신분 확인 진행 시 부가세 환급과 함께 2000원의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합니다. 현재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은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신청한 편의점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술과 담배 및 여성용품 등 일부 품목 제외)부가세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립패스 모바일 여권으로 즉시 환급 면세 서비스가 가능한 CU매장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500여 개 매장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2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즉시 환급 면세 서비스 가능 매장 위치 등은 한국관광공사의 비짓코리아와 트립패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립패스 모바일 여권은 외국인 대상 편의점 즉시 환급 면세 서비스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 기반 관광·금융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가 신세계면세점 전 점에 이어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까지 트립패스 모바일 여권을 이용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트립패스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는 실물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트립패스에 등록된 모바일 여권 QR코드로 면세품 구매를 위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트립패스에 여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외국인 관광객 또는 여행을 앞둔 내국인이 면세품 구매 시 실물 여권 없이도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트립패스는 이달 초 신세계면세점 명동, 부산, 인천공항 T1, T2점에서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에도 서비스를 시작하며 트립패스의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트립패스 관계자는 "면세점 이용시 여권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해 반드시 실물 여권을 소지해야 했지만 트립패스 앱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가 확대되며 면세점을 찾는 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여권 분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면세점과 트립패스는 여권 확인 서비스 시행과 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은 트립패스(TripPASS)의 모바일 여권 사용처가 신세계면세점 시내면세점과 인천공항점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트립패스는 관광·금융 플랫폼으로 모바일 여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여권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OCR 스캔과 전자여권 NFC 인식으로 여권 정보를 등록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 여권 QR을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또는 여행을 앞둔 내국인은 면세품 구매 시 여권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해 반드시 실물 여권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면세점 이용객은 트립패스 모바일앱을 통해 여권을 모바일에 등록하면 트립패스에 등록된 모바일 여권 QR코드로 실물 여권 없이도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고, 공항 면세점에도 여권을 꺼낼 필요 없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어 여권 분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트립패스는 여권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만큼 선불카드 기반의 충전, 결제서비스를 비롯해 연령별 요금이 자동 적용되는 교통카드, 실물교통카드 충전 등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택스리펀, 의료관광객 대상 스마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은 모바일여권 즉시환급 서비스를 오는 1월 1일부터 GS25 편의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바일여권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국내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실물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모바일여권 기반 플랫폼인 트립패스의 '모바일여권 QR'만 제시하면, 편의점(점포) POS기 만으로 바로 부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점포는 별도의 여권 단말기 설치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쇼핑 소비트랜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빈번하게 지갑을 여는 장소로 편의점이 꼽혔습니다. 특히 일본인은 86.5%로 가장 높았고, 미국 관광객(62.3%)도 가장 즐겨 찾는다고 조사됐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CU편의점에서 이러한 모바일여권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GS25 편의점에서도 즉시환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CU편의점은 전국에 1만7400여개가 있으며 GS편의점은 1만7000여개가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의 모바일여권 플랫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여권 플랫폼 기업인 로드시스템은 핵심 솔루션인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이 'CES 2024' 혁신상 2개 부문(금융기술·사이버보안개인정보)을 수상했으며 이 중 금융기술부문에서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를 앞두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업계에서는 'CES 최고의 영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4에는 본격적인 엔데믹을 맞아 2023년 대비 40% 증가한 3000개 이상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혁신상은 522개가 수여되고 최고혁신상은 각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제품에만 주어졌습니다. 금융기술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로드시스템의 모바일여권은 서울시 R&D 실증사업, 기재부 K-테스트베드 실증사업, KISA 비대면신원인증서비스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며 혁신성과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외국인 카지노 및 사후면세점에서 모바일여권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여권 플랫폼 기업 로드시스템(대표이사 장양호)은 자사의 핵심솔루션인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이 CES 2024 혁신상 2개 부문 ▲금융기술 (Financial Technologies) ▲사이버보안개인정보(Cybersecurity & Personal Privacy)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로드시스템의 모바일여권은 정부기관의 테스트베드 사업과 R&D 사업을 통하여 혁신성과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외국인 카지노 및 사후면세점에서 모바일여권으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면세와 모바일여권 플랫폼 기반의 관광 서비스 DX(디지털 전환)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간편결제 서비스 런칭도 잎두는 등 글로벌 트래블테크 기업으로서의 해외사업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이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앱에 모바일여권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GKL 카지노의 스마트패스 출입인증 시스템, 중국 위챗회원을 위한 모바일여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이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세계잼버리)에서 ID카드와 결제서비스가 하나로 결합된 잼버리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인 전 세계 159개국에서 약 4만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합니다. 로드시스템은 모바일 여권 트립패스(’TripPASS’)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발급되는 ID 카드와 온오프라인 결제서비스가 결합된 잼버리페이 솔루션을 구축하고, 대회 기간 전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로드시스템이 운영하는 잼버리페이는 잼버리 ID 카드로 잼버리 행사장 내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잼버리 역대 최초의 통합 결제서비스입니다. ID카드를 잼버리페이 앱(Jamboree-TripPASS앱)과 연동해 모바일 QR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 분실 시에도 안전하게 충전된 잔액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외에도 모바일 즉시환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잼버리 야영장의 5개 허브(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이 올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세계잼버리) 모바일 통합 ID카드 및 결제시스템 구축 부문 공식 운영사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월부터 12일 간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인 전세계 170여 개국에서 약 4만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로드시스템은 모바일여권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 앱을 통해 One ID 토털 출입인증 및 결제솔루션 (’잼버리페이‘)을 구축하고, 대회 기간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을 대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참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로드시스템이 구축한 모바일 앱과 ID카드로 통합 출입인증과 결제서비스, 택스프리 서비스가 하나로 결합된 One ID 기반 토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행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드시스템은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로서 미래 IT세계를 선보이는 홍보관 운영과 함께 행사장 전역에서 6개의 현장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드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원인증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은 모바일 여권의 모바일 앱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로드시스템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은 모바일을 통한 여권 신분확인 서비스의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면세 쇼핑과 카지노 출입 시 실물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광 및 ICT업계에서는 로드시스템이 목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신분인증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한 여건 개선, 입국·이동편의 제고 등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방문 유인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금융 ICT 벤처기업인 로드시스템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확장, QR생태계의 급속한 확산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이라는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KISA(한국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대표이사 장양호)은 '모바일 여권 및 이를 생성하기 위한 모바일 여권 생성시스템과 모바일 여권 인증 방법'의 미국특허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지난해 일본에서 ▲모바일 여권 및 이를 생성하기 위한 모바일 여권 생성시스템과 모바일 여권 인증 방법 ▲외국인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 ▲신용카드지능형결제시스템 및 결제처리방법 등의 특허등록 절차를 마쳐 일본시장에서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기반 택스리펀드와 해외간편결제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로드시스템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국내·외 총 27개에 이릅니다. 이 중 3개는 일본, 1개는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여행및 핀테크 업계에서는 로드시스템이 미국특허 등록으로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기반으로 한 스마트패스 관광DX(디지털전환), 글로벌 간편결제, 모바일 택스프리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금융 플랫폼 비즈니스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는 "이번 미국특허 등록으로 로드시스템의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