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먹거리 개발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고 사업유형별 수주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단행됐습니다. 우선 공공분야 및 대외업무를 일원화하고자 공공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업단장 직급은 기존 상무에서 전무급으로 격상했고, 전략기획본부 산하의 해외사업단은 CEO 직속 편제로 조정해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및 현지화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 경영’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관리지원조직은 축소했으며 조직간 유사 업무 및 중복기능도 개선했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실 조직으로 축소했고, 기획업무 중심의 유사․중복기능은 통합했습니다. 주택건축사업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조직의 경우 본사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영업인력은 각 지역 중심으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세심한 현장 지원을 하고자 현장관리책임자(PFM) 조직은 사업본부로 소속으로 재편했으며, 안전 조직은 지역안전팀 중심의 현장 전진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예방과 현장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원 인사에서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주거서비스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증의 경우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지원 시설, 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를 비롯해 입주민 전용 텃밭,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푸른도서관 등 주요 시설이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는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김장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으며, 이웃들과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전 가구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이벤트도 열며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 좋은 평기를 받으며 '2023 인천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대회'에서 문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제주항공[089590]과 함께 '2023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에서 도심형 고층빌딩 버티포트 설계와 UAM 운항통제시스템 전시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남 고흥 K-UAM 실증단지 내에서 열렸습니다. 고흥 K-UAM 실증단지는 오는 2025년 K-UAM 상용화 기반조성을 위해 구축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대우건설-제주항공 컨소시엄은 행사에서 실제 사업 예정지를 염두에 둔 도심형 고층빌딩 버티포트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도심형 고층빌딩 버티포트 설계는 KTX, SRT와 같이 대규모 교통환승터미널의 입지를 고려했으며 도심·부도심 등을 연결하는 기존 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향후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연계도 가능하다고 컨소시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에 특화된 저층형 개활지 버티포트 설계도 소개했으며, UAM 비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운항관리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은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UAM 운항자 부문 참여 기업으로 UAM 운항통제 시스템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컨소시엄이 실증사업에 활용 예정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해 ESG평가의 환경(E) 분야는 B+에서 A+로 사회(S)분야도 B+에서 A로 지배구조(G)에서도 B+에서 A로 상향된 등급을 받았으며, 전 영역 우수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등급 'A'를 획득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전방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문에서는 지난 5월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인 TCFD 가입의결 및 지지선언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PC공법 적용,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및 시멘트 개발 등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감소 및 친환경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사회부문에서는 지난해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공동서약식, 인권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5일부터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안전혁신 예산 편성 및 안전시설 투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31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에 현지 지사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개소는 중앙아시아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사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투르크메니스탄과 대한민국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민간기업 그 이상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의 가교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과 대우건설은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기간중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개소식을 비롯해 올해에만 투르크메니스탄을 2번 방문하는 등 비료 플랜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자겸 인민의사회의장을 연달아 예방한 바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수주 추진 중인 2건의 비료 플랜트 공사에 대해 연내 계약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이 수주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직원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총 2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사에 나선 백정완 사장은 "우리는 고객은 물론 임직원들이 꿈꿔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역량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껏 선배들이 일궈온 대우건설의 50년을 넘어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새로운 역사를 채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우건설인의 내재된 DNA를 발현해 국내를 넘어 해외 곳곳에 우수한 시공능력을 알리고, 건설을 넘어 제2의 성장엔진을 발굴해 새로운 차원의 대우건설로 변모하는 50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73년 11월 1일에 설립된 이후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주주가 변경되는 역경 속에서도 국내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오는 3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공급하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나섭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지하 5층~지상 42층, 4개동, 전용 84~110㎡, 총 656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84㎡A 246가구 ▲84㎡B 41가구 ▲84㎡C 123가구 ▲84㎡D 82가구 ▲108㎡A 82가구 ▲110㎡A 82가구입니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분양 측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입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향상시켜 줄 다양한 설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며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부용천을 경계로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의정부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오마을먹거리타운 또한 단지와 인접하며 도보 약 10분거리에 부대찌개거리, 행복로,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도 인접해 있어 접근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최고 42층 고층 설계와 개방감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로 설계되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이달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총 239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12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49㎡ 46가구 ▲59㎡ 8가구 ▲74㎡ 42가구 ▲84㎡A 13가구 ▲84B㎡ 13가구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지하철 5호선과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도보 1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에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으며 도로망도 다양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가 들어서는 아현뉴타운이 약 1만8000여가구 대규모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주요 인프라와 교육시설 등도 다양해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명인 어반피스는 'Urban(도시)'와 'Masterpiece(명작)'의 합성어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과 SK에코플랜트는 지난 30일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 및 EPC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협의체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세계 최장 방파제인 이라크 알포(Al-Faw) 방파제, 세계 최대 수심에 설치한 거가대교 침매터널을 비롯해 국내외 다수의 대형 해상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국내 정상급 해상인프라건설 역량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제주감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공했으며, 영월 풍력발전단지 준공도 앞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을 비롯한 다수의 육상,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 중이며, 토목사업본부 내 풍력사업TFT를 신설하는 등 풍력발전 분야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기자재 생산, 그린수소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분야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인 SK오션플랜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야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3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 한해 누적수주액 1조1154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그랜드사업단(대우건설 지분 25%)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청주사모2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50개동, 아파트 414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대우건설 분의 도급액은 2801억원입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신정4구역 재건축 ▲구로보광아파트 재건축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 등 총 3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하며 1조1154억원의 수주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만 수주금액 5조원을 넘기며 한해 최고 수주기록을 달성했으나 올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사업지 선별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며 시장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수주 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양적수주 보다는 내실강화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