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5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3일 4746억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아파트(삼익파크맨숀)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5조2763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수주 실적(지난해 3조8993억원)을 한차례 더 늘렸습니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501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은 단지에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써밋 듀 포레'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써밋 듀 포레'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인 '저디'가 설계를 맡아 고급스런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며, '포레스트 패밀리 파크', '15리조트 가든' 등 총 5가지 테마의 정원을 조성해 단지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단지 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원안 설계안 대비 587평 증가한 2143평으로 꾸밀 예정이며, 35층의 스카이 커뮤니티도 도입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울 방침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선호도에 따라 시공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최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3.3㎡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강동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를 확정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조합 측이 강동구에 신청한 3.3㎡ 당 4180만원에서 조정된 수치로 분양가가 결정됐습니다. 일반분양가가 확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9억5000만원 내외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4㎡는 13억원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84㎡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27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주 중으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5일과 6일 각각 특별분양과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한남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해당 구역은 최고 23층, 총 2167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 됐습니다.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남산자락에 위치한 한남뉴타운 내 마지막 정비구역으로 총 사업지 면적은 16만156㎡입니다. 특히, 한강과 맞물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부동산 업계로부터 서울 내 '알짜배기' 사업지라는 평을 받기도 한 지역입니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건축계획은 해발 90m 범위 내에서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게끔 최고 지상 23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또, 용적률을 210%에서 226%로 상향 적용해 총 2167가구 규모로 단지가 계획됐습니다. 총 가구 가운데 326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남4구역 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31년차' 단지인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이번 수정계획안 통과로 전면 재개발로 정비사업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가 5002가구 규모의 한강변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아파트 55개동, 총 50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5002가구 중 21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기존 반포주공1단지의 가구수였던 3590가구보다 1412가구 늘은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 주요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기여를 위해 사업지 일부에는 문화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학교, 중학교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와 함께 한강, 반포천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단지로 계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수요자 요구에 맞춰 59㎡부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가 1조6073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부산 촉진3구역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7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진행된 부산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촉진3구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에 위치한 사업지로 지난 2020년 부산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 1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최고 60층, 18개동, 3554가구의 초대형 단지와 함께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DL이앤씨는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크로'를 도입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로체산의 의미를 더해 '아크로 라로체'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단지 디자인 및 설계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그룹인 SMDP와 부르즈칼리파와 협업하며, 조경 설계그룹인 SWA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3554가구 중 2142가구는 조망권으로 확보해 모든 조합원이 뷰를 누릴 수 있는 주동배치계획과 단위가구 설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DL이앤씨는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총 4조2317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내 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의 빠른 정비를 위해 마련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각 도시에 모두 1개 이상씩 지정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시범지구입니다.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 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날 원 장관은 각 지자체장과 함께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1개 이상씨을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정의 경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며,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2조3600억 규모의 경남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7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5일 열린 경남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로 낙점됐습니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은 지난 1994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원에 준공돼 29년차를 맞은 단지입니다. 컨소시엄은 기존 아파트 25층 42개동 6252가구를 수평 증축 및 별동 시공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36층 43개동 713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884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약 2조3600억원으로 국내 리모델링 정비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하면서 업계 단일년도 최대 실적인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컨소시엄은 성원토월그랜드타운에 독자 브랜드 '그랜드36 (GRAND36)'을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압도적 스케일의 문주와 최상층 그랜드 스카이 브릿지, 곡선 형태의 측벽 디자인에 스틸 강판과 커튼월룩 마감을 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한 지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17일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간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과 함께 총 23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도 선출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설계 및 계약변경 문제 등으로 갈등을 이어 왔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5일 시공단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갈등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면서 52%의 공정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왔습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이 일자 서울시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양 측은 지난 8월 11일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공사재개, 분양가 심의 등 8개 쟁점조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어 이날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며 중단된 지 185일 만에 공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안건의 경우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5436명이 찬성표를 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2024년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민관합동 전담조직 구성 이후 지난 9월 8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오는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함께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선도지구의 경우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 1기 신도시 주민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도 제시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서울시 모아타운이 추가 공모에 39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모아타운 자치구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첫 공모서 접수된 30곳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모아타운은 신축 및 구축 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통해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블록 당 1500㎡ 이상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볼 경우 강남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성동구·성북구·은평구·마포구가 3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강남구, 용산구 등 현재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9개 자치구에서 이번 공모에 모두 신청하며 모든 자치구의 모아타운 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