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한 지 37년 된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가 5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도곡우성아파트는 지난 1986년 최고 15층, 2개동, 총 390가구 규모로 지어진 노후 단지입니다. 이번 지정안이 서울시로부터 통과됨에 따라 단지는 용적률 299.53%, 건폐율 50%이 적용돼 최고 26층, 7개동, 총 54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단지 동측 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건축한계선 3m에 추가로 2m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대기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등은 단지 남측에 계획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해당 단지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양이 창사 이래 첫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6일 한양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창원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한양이 리모델링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 대동중앙아파트는 지난 1993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원에 1040가구 규모로 지어진 3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한양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1층, 총 1166가구 규모의 '수자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3780억원 규모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는 커튼월룩이 적용된 외관과 함께 스카이라운지, 게이트, 프라이빗 시네마 등 특화된 디자인 및 시설을 도입해 차별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한양 측은 "전국에 약 20만가구의 아파트를 지어온 능력과, 리뉴얼을 통해 강화된 수자인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 평가받아 리모델링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수주 채널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은 주택 도급사업 외에도 신성장동력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도 진출해 수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총 12만8553가구로 집계되며 지난 2000년 첫 통계조사 집계 이래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량(27만390가구) 대비 비중 또한 47.5%로 지난 2019년 36.6%를 나타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비사업 분양예정 물량을 권역별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7만5114가구가, 지방권은 5만3439가구입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1332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2만9480가구, 부산 1만4489가구, 광주 7000가구, 대구 6210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4321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공급되는 '이문아이파크자이'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초구 방배6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주요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서 가장 분양예정 물량이 많은 부산은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사업 수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은 연초 주요 정비사업 및 공공사업에 대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사업 행보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지난해 정비사업서 '9조 클럽'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둔 현대건설은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를 '리모델링'으로 장식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는 물론 고양시 지역에서 첫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주 규모는 3423억원이며, 단지는 수평증축 및 별동 시공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902가구의 '힐스테이트 아레테라움'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준공시기는 오는 2029년 7월로 계획했습니다. GS건설[006360]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며 노원구 첫 '자이' 단지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에서는 GS건설 만이 단독 응찰하며 타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 없이 무난하게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소형 면적의 저층 단지였던 상계주공5단지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이 사업비 1838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시 형곡주공3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며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금호건설은 11일 구미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구미 형곡주공3단지는 지난 1988년 준공된 35년 된 최고 5층 규모의 저층 아파트 단지로 18개동, 630가구 규모로 형성돼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해당 단지를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770가구 규모의 새 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준공은 오는 2026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가 자리한 형곡동은 금오산이 인접해 있고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구미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인근에 향일초, 형남중, 형곡중·고 등 초중고를 비롯해 명문 학원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가구 구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중대형 면적인 전용 84㎡와 114㎡를 중심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최고층에 펜트하우스를 조성하고, 4-Bay 판상형 설계, 넉넉한 수납공간, 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한 지 44년 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최고 35층, 1370가구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가 수정 가결됐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난 1978년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지상 15층, 8개동, 1089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돼 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기존 하나의 주택 단지임을 감안해 이번 심의에서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심의 통과로 미주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10개동, 137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 가구 중 162가구는 공공주택(45㎡, 59㎡, 69㎡, 79㎡)으로 공급됩니다. 공공기여계획 반영에 따라 단지 인근에서 청량리역으로 가기 쉽도록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되며, 단지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회의실, 체험공방, 스터디룸 등의 시설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1767억원 규모의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2층, 14개동, 총 456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삼성물산이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며 단지 브랜드는 '래미안'이 도입됩니다. 삼성물산은 사직2구역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문화·자연 요소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조경의 경우 인근 인왕산의 풍경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꾸밀 예정이며, 외관은 전통 산수화를 기반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주차장 및 가구 내부 환기 시스템 등을 도입해 입주자의 주거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도서관, 카페, 피트니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됩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서는 첫 래미안인 만큼 래미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올해 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한 지 39년 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가 최고 35층, 총 127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건축계획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 1983년에 지상 14층, 총 940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해당 단지는 용적률 299.89%를 적용받아 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 59~120㎡, 총 127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총 가구 수 가운데 144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착공은 오는 2024년에 들어갈 예정이며 준공시기는 2027년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함께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경관과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주민개방시설에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토록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도 조성해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마지막 사업지인 길음5구역이 최고 30층, 총 80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재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길음5구역은 기존 계획안에서 제시된 총 571가구보다 237가구 늘어난 80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고 층고 또한 28층에서 30층으로 상향됐으며, 용적률도 250%에서 290%이하로 늘었습니다. 총 가구수 가운데 공공주택 물량으로 예정된 148가구는 분양가구와 차별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노후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여성회관을 이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키즈카페, 여성플라자, 커뮤니티공간 등 다양한 문화복지 관련 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현재 정릉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치안센터도 길음5구역 내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를 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