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 역사상 초유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2일(현지시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의 금리입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대유행, 더 높은 식품·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가격 압박과 관련한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인명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전쟁 및 관련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상 발표 직후 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 "이르면 다음 (FOMC)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3.00%)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가 3.0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올렸습니다. 한은은 지난 4월과 5월, 7월과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따러서 이번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한은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또한 3%대의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까지 깨고 이날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에 나선 배경은 두 가지로 꼽힙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빅 스텝 직전까지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했다면, 11월 초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경우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미국 3.75∼4.00%·한국 2.75%)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25%p 올리며 4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4월(1.25%→1.5%)과 5월(1.5%→1.75%)에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린 뒤, 지난달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금통위는 고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0.75%p 금리인상에 대응해 전례없는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높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6.0%로 치솟은 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 시장 거래총액이 3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0년 만에 매매거래총액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주택매매거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은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총액 규모인 84조3000억원 이후 3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금액 입니다. 역대 반기 최고거래액을 기록한 지난 2020년 하반기 201조4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57.8%가 줄어들었고,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35.3%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기록한 165조원 대비로 보면 48.5%가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48조5000억으로 10년 전인 2012년 하반기 44조9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최고 거래액을 기록한 지난 2020년 하반기 15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8.4%가 줄었으며, 전기인 2021년 하반기 86조3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44.0%가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의 올해 상반기 매매거래 총액은 단독다가구 17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금요강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상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상황이 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위원은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 위원은 '적절한 통화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트레이드 오프 상황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적금 22종·예금 8종 등 금융상품 총 30종의 기본금리를 오는 14일부터 최대 0.9%p 인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하나은행은 예·적금 상품별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8%p, 거치식 예금 금리를 0.5~0.9%p 인상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시에 가입하면 만기에 2배의 금리를 적용 받는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은 0.25%p 올라 1년 만기 금리는 최고 연 5.0%에서 연 5.5%로 오릅니다. 하나은행의 월복리 적금 상품인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3종의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최고 3.2%에서 3.7%, 3년 만기 기준 최고 3.5%에서 4%로 각각 0.5%p씩 인상됩니다. 하나은행은 매월 원리금을 수령하는 '행복knowhow연금예금'의 금리도 0.9%p 올려 1년 만기 기본금리를 최고 연 2.8%로 변경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상품 '3·6·9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도 최대 0.85%p 인상돼 연 2.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 스텝(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대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이 빅 스텝을 밟은 것은 1950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 열린 7월 금통위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 역시 한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한은은 작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전례 없는 속도로 올린 것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전년동월 대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대에 진입하고 5월에 5%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1개의 정기예금과 17개의 적금 금리를 최고 0.30%p 인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용 예금상품 ‘우리첫거래우대 예금’은 최고 연 2.5%에서 최고 연 2.8%로, ‘원(WON) 예금’은 최고 연 1.60%에서 최고 연 2.20%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적금의 경우 비대면 전용상품인 ‘원(WON) 적금’의 최고금리는 연 2.60%에서 연 2.80%로, ‘우리 으쓱(ESG) 적금’ 최고금리는 연 2.35%에서 연 2.65%로 오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전용상품 뿐 아니라 판매 중인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도 0.20~0.30%p 인상할 계획이다”며 “수신금리 인상은 물론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대금리 폭을 확대해 여신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p에서 1.50%로 인상한 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0.40%p 올렸습니다. NH농협은행은 19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40%p 인상함에 따라 주요 예·적금 금리가 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국내 물가와 미국의 긴축 압박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세 차례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는 8개월 만에 1%p 올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한은 총재 부재로 인해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에 열리면서 이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 총재 없이 열린 금통위였기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추측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은 물가 상승 리스크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0.5%p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4.1%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밝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더라도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고용 상황 역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달 들어 급격히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금리인상의 억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통화정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