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최근 전력거래소 주관 하에 진행된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이행능력시험은 기상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간헐성·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모의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를 위한 자원 구성을 완료한 후 이번 이행능력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시험 통과를 위해서는 예측치 대비 실제 발전량의 오차율을 12% 이내로 유지해야 기준이 성립되는데 SK에코플랜트는 평균 4.6% 수준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전국에 약 170개의 전력중개사업자가 있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제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0곳 미만”이라며 “2025년 전국 확대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주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말 론칭한 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와 SK하이닉스[000660]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넷제로, RE100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100MW 규모(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약 이행에는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탑선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탑선은 태양광 모듈 제조와 함께 입지 분석, 계통 연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개발실적은 400MW 규모이며, 지난 2022년 1월에는 150MW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신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개발부터 전력공급 및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RE100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에는 최대 5GW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수요 기업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화성 양감 연료전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2일 한국플랜트서비스(HPS), 한국발전기술 등과 함께 화성 양감 연료전지 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HPS와 함께 이번 사업의 주요 출자자로 사업개발과 투자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업무를 맡습니다. 화성 양감 연료전지 사업은 19.8MW 규모로 정상 가동시 연간 약 166.5G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경기 화성시 5만5000가구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됩니다. 수소발전입찰시장은 지난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편입되며 처음 열렸습니다. 이후 총 24개(상반기 5개, 하반기 19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낙찰됐으며, 금융조달 단계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 금융지원타당성, HPS의 발전설비 운영관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미아11구역은 강북구 수유동과 미아동 경계 부근에 자리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일 시공사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동, 총 612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총 도급액은 약 2151억원입니다. 사업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역이 도보 약 3분, 4호선 미아역이 도보 약 10분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도 인접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 초∙중∙고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인프라 또한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으로는 노후주택 재개발 등 다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완공될 시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미국 네바다주와 전기차 폐배터리 등 신성장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합니다. 15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의 라스베이거스 공장에서 네바다주와 비즈니스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미팅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조 롬바르도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미팅에서 양측은 SK에코플랜트 및 테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비롯해 전기·전자폐기물(E-waste) 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은 약 3700㎡ 규모의 ITAD(IT자산처분서비스) 전용 공장입니다. 스마트폰, PC 같은 IT 기기부터 데이터센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자산들을 처분할 때 그 안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기하는 ITAD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ITAD 과정을 거친 IT 자산은 수리 및 검수를 거쳐 리퍼비시 제품으로 재판매되거나, 분해해 부품 또는 소재로 판매됩니다. 미팅에서 롬바르도 주지사는 테스의 ITAD 분야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테스는 ITAD 분야에서 다양한 법규와 규제환경에 대응하며 글로벌 고객사들과 신뢰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오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자사를 포함한 SK그룹 7개 멤버사가 '행복'을 주제로 CES 2024에 나섭니다. 참여하는 SK그룹 멤버사는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E&S, SKC며, 넷제로 세상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콘셉트의 공동 전시관을 마련해 홍보를 진행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부터 CES에 참여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행사에 나서며 환경·에너지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비롯한 고부가 리사이클링 사업과 해상풍력·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솔루션을 두 축으로 사업 고도화 및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시관에서 선보이는 주요 홍보 요소에도 친환경적인 부분을 녹여냈습니다. 전시관에 설치되는 '넷제로 세상으로 안내하는 기차' 체험 플랫폼의 안전펜스와 바닥 구조물은 각각 폐페트병, 소각재를 리사이클링한 소재로 만들었으며 오플이노베이션 공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광명5R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견본주택을 오는 2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34~99㎡, 639가구가 나옵니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34㎡A 125가구 ▲34㎡B 23가구 ▲39㎡A 100가구 ▲39㎡B 22가구 ▲51㎡ 141가구 ▲59㎡A 86가구 ▲59㎡B 44가구 ▲71㎡A 26가구 ▲71㎡B 14가구 ▲84㎡A 38가구 ▲84㎡B 14가구 ▲99㎡ 6가구입니다. 청약 일정은 내년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4일 1순위, 1월 5일 2순위 청약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11일이며, 이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박경일 사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 환경부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이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범국민 실천 운동입니다. 캠페인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참여했으며, 1회용품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동작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SNS 등에 업로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K에코플랜트는 탄소감축 노력 일환으로 사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내 카페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고 공용 텀블러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는 사내카페에 다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문한 뒤 나중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박경일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자사가 준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가 최근 글로벌 건설 전문지 미국 ENR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NR은 매년 각 분야별로 가장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100개 이상의 출품작 중 23개국, 31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차나칼레대교는 교량·터널 부문에서 경쟁 프로젝트를 모두 제치고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어 각 부문별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중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프로젝트상도 수상했습니다. 차나칼레대교는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18년 3월 착공해 총 48개월간 공사 끝에 준공했습니다. 총 길이 3563m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장(2023m)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현수교의 기술력 순위는 주경간장의 길이로 결정되는데 차나칼레대교는 기존 세계 최장 현수교인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를 밀어내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프랑스 에펠탑(320m)과 일본 도쿄타워(333m)를 뛰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와 미국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가 국내 강소기업과 협업을 바탕으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국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추진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블룸에너지, 전자부품 전문 제조기업 아모센스, 산업용 터보 블로어 및 수소연료전지 공기블로어 제조 전문기업 티앤이코리아와 수소 연료전지 부품 국산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날 MOU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라비 프래셔 블룸에너지 최고기술경영자(CTO)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모센스는 국내 강소기업으로 111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소재부품 기업입니다. 티앤이코리아는 고속 터보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연료전지용 산소공급장치, 터보압축기, 터보압축기, 히트 펌프, 항공용 터보기기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 아모센스, 티앤이코리아는 국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