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고자 오는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20억원을 오는 6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2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들에게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2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선지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금 선지급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금융 안정화를 돕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에는 34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추석에는 대금 66억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경영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상생펀드를 400억 원에서 820억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상생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을 위해 조성된 펀드로 협력사 경영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규모를 늘렸다고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지난해 3억3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며 협력사의 인력개발, 기술협력, 복지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면금리 상향 조정, 공사대금 현금 지급, 선급금 지원 등 기업 규모에 맞춰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또한, 우수 협력사의 등급을 세분화해 입찰 참여권 부여, 이행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는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4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2024년 파트너스 데이'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KGM에 따르면, 파트너스 데이는 부품 협력사 정기총회로,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올해 중점 추진활동 내용과 중장기 상품계획 등 발전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파트너스 데이에는 KGM 경영지원부문장 엄기민 사장과 경기산업 박경배 파트너사 회장을 비롯한 250여 개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엄기민 KGM 사장은 "KGM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안정적인 부품공급 그리고 토레스 EVX 출시에 만전을 기해준 파트너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GM은 올해를 백년대계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토레스 쿠페를 포함한 전기 픽업트럭 등 각종 신차 개발은 물론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KD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 사장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고 팔기 위해서는 KGM과 파트너사간에 유기적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때 가능하다"며 "파트너사와 함께 해서 함께 행복한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전사적 고강도 기업혁신의 첫 단계로 임직원과 협력사와 함께 현장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매뉴얼을 바탕으로 본사와 현장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DL이앤씨는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품질, 안전, 원가, 공기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이슈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개선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DL이앤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소한 하자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뉴얼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리스크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을 집대성하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뉴얼 제작이 완료될 경우 각 현장의 부문별로 산재된 업무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L의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근로자와 관리자가 같은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CJ대한통운[000120] 건설부문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협력사 상생안전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자 지난 10월 협력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에 이어 2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주요 협력사는 토공흙막이, 철근콘크리트, 철골, 창호, 전기 등 각 공종을 대표하는 우수업체를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협력사 CEO와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대표 현장소장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상생안전 결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류 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억 미만 협력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 협력사 CEO가 준비해햐 하는 조직·시스템·예산 등 관련 사항, 원청사와 협력사의 공동대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 중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펀드 500억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비즈파트너(협력사) 대상 송년행사인 '2023 동반성장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올해 비즈파트너와 함께한 동반성장활동을 리뷰하는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리뷰 세션에서는 매년 시행중인 정기총회, 회원사 공장 방문 등 정례행사를 비롯해 비즈파트너 ESG 밸류업을 위한 ESG평가 및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대여금 등 각종 지원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가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 및 혁신기술 발굴하고자 운영 중인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및 기술공모전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열린 우수 비즈파트너 시상식에서는 SK에코플랜트∙자회사와 올해 협업한 비즈파트너 중 품질, 안전, 조달, 동반성장, ESG 등 5개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 9곳이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베스트 동반성장 최우수상은 광건티앤씨가 수상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 2013년 '조달 에코파트너스' 등 비즈파트너 협의체를 발족∙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해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협력사 자치협의체인 한숲에코포럼의 소속 45개 기업의 대표들이 3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숲에코포럼은 주택, 토목, 플랜트의 각 공종 및 품목을 대표하는 45개 협력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안전 사고가 없는 현장을 만드는데 협력사 역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전결의대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협력사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원청사와 운명공동체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인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는 원청사, 협력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8일 오픈한 '더샵갤러리 2.0'에서 회사 임직원 및 우수협력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동반성장지원단 성과교류 및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지난 한해 동반성장지원단의 주요성과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수여 등 성과교류와 함께 협력사와 안전·환경·구매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지식교류의 장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은 새 사명에 발맞춰 'Eco & Challenge Togethe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비지니스 파트너인 협력사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 중심의 동반성장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는 안전, 품질, 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해 6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법정 안전교육, 품질 하자교육, 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했으며, 총 221개사, 5970명이 지원단 활동에 참여했다. 지식교류의 장에서는 중처법 위반사례 공유, 협력사 참여형 환경관리, 구매정책 및 동반성장 추진방향 안내 등 중소협력사의 현안사항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협력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를 비롯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협력회사 6곳의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DL이앤씨는 간담회에서 각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중대재해 사고는 안전 시설물 미비부터 근로자 과실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청사와 발맞춰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회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협력회사가 자체적인 안전관리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도를 마련해 협력회사의 자체적인 안전 활동을 평가한 뒤 우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