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으로 건의한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건의사항 10개를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2021년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내세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 여부를 향후 신사업 인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는 케이뱅크 32.0%, 카카오뱅크 30.0%, 토스뱅크 44.0%입니다. 2022년말 기준 취급실적은 각각 25.1%, 25.4%, 40.4%로 실적 대비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를 고려하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 유도를 위해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를 재조정해 달라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출범 후 일곱번째 유상증자입니다. 이번 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6500원으로 직전 가액(5000원) 대비 30% 할증됐습니다. 토스뱅크의 고속 성장세와 혁신성이 투자자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신주 발행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신규 발행 주식은 보통주 3077만주 규모입니다.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으로 기존·신규 주주가 증자에 참여합니다. 자본금 납입일은 이달 30일이며 납입을 마치면 토스뱅크의 총납입 자본금은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증자를 통해 한국투자캐피탈을 신규 주주사로 맞게 됐습니다 .한국투자캐피탈은 보통주 총 1013만주(659억원 규모)를 배정 받아 총 4.0%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어파트너스, 홈앤쇼핑이 신규주주사로 합류합니다. 토스뱅크는 한국투자캐피탈의 기업금융 분야 전문성과 홈앤쇼핑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2021년 10월 출범후 2022년 한해 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새로운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합니다.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이체 가능하고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모임통장에는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구성원 모두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은 결과입니다.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 1인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여서 회계 책임 부담과 함께 모임비 결제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최초 통장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출금할 수 있습니다. 모임장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고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모임원은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 다양한 인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춘 법무법인 화우 상임고문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건호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조흥은행 부행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2011년 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에 이어 2013년 국민은행장을 지낸 금융전문가입니다. 토스뱅크는 이건호 사외이사가 다양한 사업영역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으로 새로운 사업 확장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세춘 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리스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14년 은행·중소서민검사 담당 부원장보, 2017년 은행·중소담당 부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40년 동안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내부통제 영역을 지원할 것으로 토스뱅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1월말까지 2년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경력과 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는 30일 충당금적립전이익이 3분기 185억원의 흑자를 내며 지난해 10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3분기 경영공시를 보면 3분기말 고객은 476만명, 10월말 기준으로는 504만명까지 늘었습니다. 9월말 기준 여신잔액은 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4조3000억원) 대비 66% 성장했습니다.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은 29.57%로 2분기(15.62%)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명목순이자마진(NIM)은 3분기 0.54%로 2분기(0.12%)보다 4.5배 올라갔습니다. 최근 1000억원 증자에 성공하며 현재 자본금은 총 1조4500억원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익성 향상은 신규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에도 500만 고객과 주주들의 성원으로 출범 1년여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 순손실은 47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자 폭은 전분기(589억원)보다 113억원 줄었습니다. 3분기 누적 순손실은 1719억원입니다. 이중 충당금 전입액이 1334억원으로 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토스뱅크 출범 후 6번째 유상증자로 총납입자본금은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2000만주 입니다. 주당 발행가는 5000원입니다.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으로 기존·신규 주주가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자본금 납입일은 이달 29일입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증자를 통해 '하나카드'를 신규 주주로 맞이합니다. 총 195만617주(98억원 규모)를 배정받는 하나카드는 토스뱅크 기존 주주사인 하나은행이 속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입니다. 현재 토스뱅크의 체크카드(토스뱅크카드) 업무를 대행하며 전략적 파트너로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토스뱅크는 밝혔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출범 당시 2500억원이던 자본금 규모는 여섯차례 증자 과정에서 11개월 만에 1조2000억원의 신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자본안정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는 21일 가계대출 가운데 중저신용 대출비중(KCB 850점 이하·잔액기준)이 40.1%(19일기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올 1분기(31.4%)보다 8.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1금융권 중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토스뱅크는 올 1월 대출영업을 정상화하고 이달 19일까지 가계와 기업 대출을 포함해 총 8조원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중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가계대출 규모는 총 2조7000억원(잔액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신용 고객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006만원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자체 신용평가모형으로 시장의 중저신용 고객 4명 중 1명 이상(25.7%)을 고신용자로 재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토스뱅크가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선보인 '사장님 대환대출' 서비스는 두달 만에 대출잔액 300억원을 넘겼습니다. 토스뱅크로 대환을 선택한 대출 가운데 82.4%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2·3금융권에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정금리 대출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토스뱅크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24일 대출 고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에서 대출 받은 고객 중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든 원하는 때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입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산금리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신청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 즉 '유동성 프리미엄'은 최소 0.08%포인트에서 최대 0.2%포인트 반영된다고 토스뱅크는 설명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뒤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상시화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여파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토스뱅크가 지켜온 포용과 혁신의 가치 아래 고객과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2.3%로, 정기적금 상품인 '키워봐요 적금'을 4.0%로 인상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는 기존 연 2.0%(세전)에서 연 2.3%(세전)로 0.3%p 오릅니다. '키워봐요 적금'의 기본금리도 1.0%p 오름에 따라 최대 금리가 연 3.0%에서 연 4.0%로 인상됩니다. 특히, ‘토스뱅크 통장’ 고객들은 단 하루만 맡겨도 연 2.3% 금리를 적용 받게 됨(최대 1억원 한도)으로써, 제1금융권 은행이 제공하는 수시입출금통장 가운데 최고 금리라는 게 토스뱅크의 설명입니다. ‘키워봐요 적금’의 기본금리가 오름에 따라 고객들은 중도해지하더라도 연 2.0%(세전)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은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설정한 금액을 6개월 간 매주 자동이체에 성공하면 2.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 고객들은 최대 연 4.0%(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일부터 적금 신규가입 고객에 한하여 인상된 기본금리 혜택이 적용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에 보내주신 고객들의 성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이번 증자를 마치면 토스뱅크의 총 자본금은 1조3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총 6000만주가 신규 발행되며 주당 발행가는 5000원입니다. 6000만주 가운데 보통주는 4500만주, 전환주는 1500만주입니다. 증자 납입일은 이달 30일이며 증자를 마치면 토스뱅크는 출범 자본금 2500억원에서 총 1조10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당시 5년간 1조원의 추가 증자 계획을 밝혔으나, 11개월 만에 당초 계획을 넘는 1조10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고객 포용과 사용자 관점에서 최고의 은행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집중한 결과 고객들의 많은 선택과 응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토스뱅크의 비즈니스 비전과 성장세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는 주주사들에 감사하며,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은행에 대한 고객 경험을 바꾸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