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미국 개인연금시장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 불리한 환경에서도 3분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2020년 미국 개인연금보험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판매된 개인연금 규모는 548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우선 변액연금의 신규 판매액이 239억달러를 기록, 전분기보다 14.9%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3분기 변액연금은 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지수와 연계된 변액연금에서 판매가 두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정액연금은 전 분기 대비 11.2% 증가한 309억달러가 신규 판매됐습니다. 특히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증하는 거치형 정액연금은 전 분기 대비 14.1%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보다 평균 50bp 이상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거치형 정액연금의 경쟁력이 부각됐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생명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저축보험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생보사의 월별 초회보험료는 5월을 제외하고 모두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수입보험료도 상반기 내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저축보험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 2~3월 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월보다 77.1%, 100% 급증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소폭 떨어졌으나, 43.6%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보험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고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금리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공격적인 저축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확산에 자동차 운행과 병원 이용 횟수가 감소하고 소비세 인하 등 정책 요인까지 겹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105.9%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올 3월 79.2%까지 하락했다 8월부터는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늘거나 보험금 지출이 줄면 손해율은 개선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자동차 운행량 감소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차량 운행이 줄고 동시에 사고 빈도도 감소한 겁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를 적게 타면서 사고가 줄고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손해액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5%씩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다이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대다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내는 보험료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의 의료이용량이 보험료를 결정짓도록 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보험료 할증 구간을 9단계와 5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9단계로 구분할 경우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전체의 71.5%)에겐 보험료를 5% 깎아줍니다. 반면 병원을 가장 자주 가는 상위 1.4%는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배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단계로 나누는 방식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입자에겐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나, 청구액 기준 상위 0.4% 가입자의 보험료(비급여 부분)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 환자 수와 한방 진료비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동차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3조 8500억원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12.4%씩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경상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인 경상 환자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60만 7000명에서 2019년 69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3.3%씩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중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19만 4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연평균 8.0%씩 감소해 2019년 3300명을 나타냈습니다. 연구원은 한방 진료비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치료비가 한방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보험 환경을 둘러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화두는 ‘비대면’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기술 업체와의 협업해 이 시기를 헤쳐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험연구원은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세미나를 열고 비대면 시대에는 고립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기술을 강점으로 하는 인슈어테크·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이릅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빅테크 기업과의 공생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와의 협업이 언더라이팅 등 보험업의 본질적 기능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는 “SNS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계리,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의 핵심업무로도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테크와의 협업을 이뤄낸 해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와 입원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되겠지만, 그 효과는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와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리포트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 보험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상반기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시기에는 교통량이 매우 감소했으나 진정된 이후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코로나가 유행한 2~3월 교통량은 전년과 비교해 10% 정도 줄었다가 다소 누그러든 5월부터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운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손해율도 한시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해도 손해율 감소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의료수요 감소도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변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가진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합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투자 부진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만 해도 5.1%였으나, 2019~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2.5%로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본의 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1%포인트에서 2019~2020년 1.2%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본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건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은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9~2020년 0.3%포인트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위축됐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은 지난 2011년부터 0.9~1.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잠재성장률 변화는 사실상 자본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사망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휴일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사고 발생일인지, 사망일인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적힌 약관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금융당국과 법원의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평일에 일어난 재해로 판단해 평일사망보험금을, 항소심에서는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 모호한 약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일과 발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약관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