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통신 장비 전문 업체 아리엘네트웍스와 구축한 보안장비 '정부모바일게이트웨이'(GMG)가 국가정보원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CC 인증은 국제적 정보 보안 분야 인증체계입니다.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합니다. KT는 "이번 인증으로 최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외교부, 특허청,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5G정부업무망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GMG는 5G정부업무망 서비스의 핵심 장비로,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지 않고도 보안성이 높고, 정부망 접속 및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GMG는 KT 융합기술원의 인프라DX연구소가 기획과 설계를 하고, 아리엘네트웍스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KT는 공공 분야와 기업 고객에게 5G 무선망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전환(DX) 솔루션을 지속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일범 KT 기업무선플랫폼사업담당(상무)는 "CC 인증 획득으로 KT가 구축한 5G정부업무망의 보안성에 대해 한층 더 높은 신뢰를 제공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안랩[053800], 지란지쿄시큐리티[208350] 등 국내 보안솔루션 기업들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이메일 해킹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지능형지속위협(APT) 분석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악성 메일과 광고를 차단하는 스팸 보안 ▲APT 위협을 탐지하는 동적 분석 샌드박스 ▲AI로 위협을 탐지하는 AI 분석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KT와 연합체를 구성한 국내 이메일 보안솔루션 기업은 ▲안랩 ▲지란지교시큐리티 ▲시큐레터 ▲넷엔씨큐입니다. 스팸 보안은 지란지교시큐리티와 넷엔씨큐의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습니다. 동적 분석을 위한 APT 보안은 안랩과 시큐레터의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AI분석 기술에는 KT의 AI분석·탐지 모델이 적용돼 다양한 유형의 신종, 변종 APT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KT 시큐어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는 악성 파일의 코드를 이미지로 변환해 학습된 악성 코드와 유사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APT 악성 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IPTV와 LTE 태블릿 기능을 동시에 갖춘 '지니 TV 탭 2'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니 TV 탭 2'는 집 안의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 채널 시청, VOD 다시보기, 키즈랜드 등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 외부에서는 태블릿으로 LTE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즐길수도 있습니다. KT는 "집안에서도 나만의 TV가 따로 필요한 경우와 집 안과 밖에서 자유롭게 어린 자녀의 키즈 콘텐츠 시청을 돕는 학습 기기가 필요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021년도 국내 최초로 테블릿형 셋톱박스 '지니 TV 탭'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니 TV 탭 2에는 10.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옥타코어 프로세서 ▲4기가바이트(GB) 램 ▲내장메모리 64GB ▲쿼드 스피커/돌비 애트모스 지원 ▲7,040mAh 대용량 배터리 ▲무게 508g ▲Android OS 13을 지원합니다. KT 특화 앱으로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과 'KT 홈스쿨 X 홈런'이 태블릿에 기본 탑재돼 지니 TV와의 접근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KT 지니 TV 탭 2은 그레이 색상 1종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넷마블[251270]의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대표 배민호)는 KT Y와 손잡고 갤럭시 Z플립5 론칭 기념 '쿵야 레스토랑즈'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KT Y는 KT[030200]의 MZ세대 전용 브랜드입니다. 이번 협업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Z플립 5 사전예약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KT Y의 애플리케이션 'Y 박스'에서 갤럭시 Z플립5 사전 예약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플립 수트 카드 랜덤 1종 ▲스트레스볼 ▲키링 ▲씰스티커 등이 포함된 한정 굿즈 패키지, 콜라보 이모티콘과 더불어 디지털 굿즈를 증정합니다. Y박스 앱에서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750명에게 콜라보 이모티콘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쿵야 레스토랑즈' 인스타그램 계정 내에서 다양한 콜라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배민호 엠엔비 대표는 "KT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교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PC를 통해 고객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소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일선 교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KT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교직원 휴대폰 번호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인천교육청의 업무용 메신저에 통합한 형태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교육청 관할에 소속된 전체 교직원은 PC, 모바일 환경에서 학교의 유선 전화 번호로 학부모, 민원인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종이로 배포하던 가정통지문, 알림장, 급식 식단표 등 교육 현장의 공지사항도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통해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출시된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와 편의성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능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와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 Z플립·폴드5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오픈마켓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구매 고객은 8월 8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Z플립5는 민트, 크림, 라벤더, 그라파이트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린, 옐로우, 그레이, 블루 등 4가지 색상은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 9200원, 512GB 모델이 152만200원입니다. 갤럭시 Z 폴드5는 아이스 블루, 크림, 팬텀 블랙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레이, 블루 등 2가지 색상은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256GB 모델은 209만7700원, 512GB은 221만8700원, 1TB은 246만700원입니다. 1TB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 전용으로 출시됩니다. 사전 구매 고객은 개통 후 '삼성닷컴'앱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폴드5'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의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28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승훈)에 따르면 3명의 대표이사 후보 심층면접 대상자는 김영섭 (前 LG CNS 사장), 박윤영(前 KT 사장), 차상균(서울대 교수) 등 입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약 3주간 서류 심사 및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T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지원 서류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 면접 후보 3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은 LG CNS 하이테크사업본부장, 솔루션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LG CNS 대표이사로 퇴임했습니다.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장(부사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박윤영 전 KT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한 정통 KT 출신 인사입니다. KT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을 거쳐 기업부문장(사장)에 오른 바 있습니다. 차상균 교수는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ㆍ정보공학부 교수를 맡았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한국전력공사 '디지털 켑코(KEPCO)'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여름 휴가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망 품질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에 나섭니다. KT는 인기 관광지의 통신망 점검을 진행하고 500여개 휴양지를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전국 500여 개 휴양지에 구축된 기지국을 24시간 집중 관제하며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긴급 복구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KT는 "이번 여름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예년 대비 피서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특별 소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해수욕장 및 캠핑장 등 트래픽 집중 예상 지역 중심으로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트래픽 집중 대비 용량 증성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증설해 전국 어디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G유플러스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지역 축제를 맞아 이동기지국 등을 지원해 통신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기치 못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원화 ▲과부화 자동제어 ▲행사지역 집중 감시 등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RCS를 스마트메시지 플러스 발송 방식에 추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스마트메시지 플러스'는 기업이 다수의 고객에게 다양한 알림과 안내를 문자메시지(SMS·LMS·MMS)로 발송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RCS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입니다. 미리 등록한 기업 브랜드 로고(BI)와 기업 프로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메시지 플러스는 기업 대상 메시지 서비스로 한 번에 최대 문자메시지 100만 건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KT는 "일반 문자메시지 서비스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과 다채로운 사용자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고객이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 스미싱으로 오인하지 않아,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앞서 '스마트메시지 플러스'의 발송 수단으로 카카오 알림톡·친구톡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팩스 및 음성 메시지 발송, 기프티쇼(모바일상품권) 대량 발송, 과금 확인, 전송 통계 등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혜병 KT 엔터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대전소방본부의 소방·응급구조 차량 150대에 초정밀 측위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KT는 대전시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 사업에서 초정밀 측위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AI)이 GPS 오차를 보정하는 플랫폼과 초정밀 측위 솔루션이 적용된 차량용 단말을 연동해 확보한 위치 정보를 대전소방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초정밀 측위 솔루션은 GPS와 차량 운행 정보를 활용해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 사이나 터널 등 도심 속의 다양한 방해물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를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서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초정밀 측위 솔루션은 올해 1차 프로토타입 단말 공급과 최적화 작업을 거쳐 서비스 검증 후 2025년부터 상용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KT는 대전시에 위치 정보를 비롯해 주행 및 진동 여부 등 핵심 차량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교통정보센터의 신호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 연동, 트램 신호 체계 최적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