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약 3개월간 부동산담보 신규대출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가 일부 대출 취급을 중담하는 등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해 연 대출 목표치를 조정하는데요. 8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 건수 기준으로 3분기 한도몫이 소진된 상황이라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3분기 끝나는 9월 말까지 신규 대출에 한해서는 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 신청 중 취소된 경우 일부 취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C제일은행도 부동산담보대출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자사 상품 중 ‘퍼스트홈론’에서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는 상품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SC제일은행의 대표적인 상품의 신규 대출을 억제해 가계대출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전결 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과 한국형 RE100(K-RE100)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지부에 제6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세계적 캠페인으로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K-RE100 참여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K-RE100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농협은행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을 통해 매년 전기사용량의 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자점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농협은행 농업·녹색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일사량이 풍부하고 옥상이 넓은 자점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11월까지 대거 중단합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확정했습니다. 향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 등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증액과 재약정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만, 23일 전까지 접수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긴급 생계 자금을 비롯해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 집단대출, 양도상품 등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5.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의 압박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은 농협은행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KB국민은행은 1.5%, 우리은행 2.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이 ‘적도원칙’ 가입으로 ESG경영 실천에 나섰습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하여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유예기간(1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PF 지원시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더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디지털금융 혁신에 나섭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디지털금융 혁신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 고객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업점 디지털 환경 조성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협력 ▲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준학 농협은행 은행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협은행의 경영목표인 ‘고객 중심의 종합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술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디지털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모바일 플랫폼인 ‘올원뱅크’에서 ‘브랜치 독도’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브랜치 독도’는 고객에게 독도를 알리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독도이야기 ▲독도특화상품 ▲독도에서 뱅킹 ▲기념품샵 ▲독도전생체험 등 흥미 요소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독도 특화 금융·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독도특화상품’에서 독도 특화 ESG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기념품샵’에서 독도 특산물 ‘독도새우’를 1000원에 결제할 수 있는 핫딜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독도전생체험’에서 성격유형테스트 기반의 게임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농협은행은 ‘브랜치 독도’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당구를 테마로 한 ‘브랜치 당구’, 다양한 아시아의 모습을 담은 ‘브랜치 아시아’ 등 고객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테마로 한 특색있는 디지털 브랜치들을 금융권 최초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브랜치 독도 오픈을 기념해 9월 30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바나나우유 모바일쿠폰(3000명)을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NH농협카드(사장 신인식)는 간편결제 서비스 올원페이를 리브랜딩한 ‘NH페이(NH pay)’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농협카드는 급속히 성장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농협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고객 접근성을 높여 결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결제플랫폼 ‘NH페이’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번 ‘NH페이’는 계좌결제 서비스를 탑재해 농협은행·농·축협 계좌가 있으면 농협카드가 없어도 전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송금 기능이 더해져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생활·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농협 유통계열사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을 연계했습니다. ‘NH페이’ 앱 내 별도 페이지를 구성해 신선한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범농협만의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단계적 업데이트를 통해 ‘NHOnePASS’ 도입과 NH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송금 서비스 탑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협카드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개월 간 ‘NH페이’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000원 이상 결제한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한국판 뉴딜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NH농협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협업해 ▲친환경경영기업 ▲디지털뉴딜기업 ▲지역균형뉴딜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30억원의 특별출연금과 2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85%→100%)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0.2%포인트, 최대 3년간) ▲보증료 지원(0.2%포인트, 최대 3년간) 등을 통해 총 3933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준학 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SG 경영·한국판 뉴딜 기업의 자금지원은 확대되고 금융비용은 감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ESG경영 선도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어 주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영국 런던에서 대표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은행업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농협은행 런던사무소 개소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자 한국 본점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준학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문상민 주영국대사관 상무관, 김준한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런던사무소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또한, 김 건 주영국대사와 런던투자공사(Janet coyle London&Partners)부문장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농협은행의 런던진출을 환영했습니다. 권준학 농협은행 은행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협동조합 발상지이자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 진출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향후 뉴욕, 홍콩과 함께 선진 금융시장 GIB네트워크를 완성해 세계적 협동조합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NH농협은행이 ESG 금융 상품으로 ‘NH함께걷는독도적금’을 출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11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전용 ESG 신상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독도 걷기대회’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NH함께걷는독도적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된 비대면 전용 ESG 적금상품입니다. 올원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0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6개월 만기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이번 상품은 기본금리 0.5%에 ▲탄소포인트 가입 동참 서명시 0.30%p ▲NH멤버스 가입시 0.6%p ▲걸음 수 달성 구간별로 0.10%p~0.4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고 1.8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걸음 수 측정은 구글 피트니스앱(안드로이드) 또는 건강앱(아이폰)을 다운로드해 적금 상품과 연동하면 됩니다. 디지털 독도 걷기대회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0월9일까지 60일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NH함께걷는독도적금’ 가입 후 걷기대회 응모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고객 전원에게 1만원 상당의 NH포인트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걸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