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미화 7억달러 규모의 선순위 3년·5년 만기 듀얼트랜치(Dual-Tranche) 구조로 외화 ESG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외화채권을 미국 3년물 국고채+75bp(1bp=0.01%), 5년물 국고채+85bp, 3년물 및 5년물 동일한 쿠폰금리 4.750%의 양호한 조건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외화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재원은 국내 상생금융과 해외 그린에너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두바이, 아부다비, 홍콩 등을 찾아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Non Deal Roadshow)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싱가폴·뉴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연이어 투자자 미팅과 컨퍼런스콜을 하며 우리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알렸습니다. 해외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로 H지수 ELS 판매 규모, PF 익스포져 등을 낮게 유지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올해 첫 시중은행 외화채권 발행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덕에 양호한 스프레드로 외화 선순위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26일 미화 6억달러 규모의 농업지원소셜본드(Agriculture Supportive Social Bond)를 발행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소셜본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하나로 조달자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는 특수목적채권입니다. 농협은행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농업인·농업 부문 재정지원에 전액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채권은 5년물로 발행됐고 신용등급은 A1(무디스), A+(S&P)를 부여받았습니다. 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금리에 98bp(1bp=0.01%p)를 가산한 4.95%(5년)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딜은 해외투자자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내며 162개 기관에서 모집액의 4배에 달하는 25억달러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74%, 미국 17%, 유럽 9%의 분포를 보였고 투자자 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 49%, 은행 34%, 보험 13%로 집계됐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예고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국내 유일한 농업정책 금융기관으로 안정성과 자산건전성, 수익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채권 발행을 마쳤다"고 말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올해 처음 발행하는 이번 원화 녹색채권 만기는 3년 500억원, 4년 500억원, 5년 1500억원입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발행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택소노미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제정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올해부터 금융서비스가 포함되며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기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ESG채권 발행이 절반 넘게 줄었지만 우수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원활한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택소노미 개정 가이드라인에 금융서비스가 포함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그룹 지속가능발전 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지난달 31일 ESG채권 형식의 원화후순위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4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만기는 10년이며 연 5.14% 고정금리입니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발행스프레드 1.50%포인트(p)를 가산했습니다. 당초 2700억원 규모로 발행하려다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관투자자 참여로 당초 모집금액의 2.26배 수준인 6100억원의 자금이 몰려 최종 4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번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금융에 사용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셜본드'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이자 올해 시중은행에서 처음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이번 발행으로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2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고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 신속하게 발행일정을 잡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자본적정성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BNK부산은행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지난해 11월 발행한 ESG채권 사후보고 인증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T1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은 ESG채권 중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으며 발행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피해기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채권 발행 시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검증을 받았는데요. 사후보고에 대해서도 별도 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검증을 받는 등 동일한 지속가능채권에 대해 2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투자자로부터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산은행의 ESG채권 관리체계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BG) 및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ESG채권 투자자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금융의 확대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 ESG채권 발행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은행은 올해 4월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했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영세·중소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행은 지난해 15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과 지난 5월 4억5000달러(약 5040억원) 규모 ESG 해외 ABS 발행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이로써 롯데카드의 ESG채권 누적 발행액은 854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ESG채권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되는 사회적 채권(소셜 본드) 형태로 발행됐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 조기 지급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KB증권이 주관해 공모 방식으로 발행된 이번 채권은 총 2000억원 규모로 각각 3년 만기 1300억원, 3년 2개월 만기 300억원, 5년 만기 400억원입니다. 롯데카드는 이번 ESG채권 발행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의 ‘ESG 금융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적격성·자금투입비중·자금관리·운영체제·투명성 평가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최상위 등급인 ‘SB1’이 부여됐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MBK 파트너스 인수 이후 사회적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거래 중견기업 5개사 ESG인증 회사채 1000억원 발행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상기업의 ESG 경영 인식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측의 ESG 지원 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5개사 중 ▲단석산업 ▲디섹 ▲서진산업 ▲모트렉스는 첫 ESG 채권 발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SGC에너지는 6월에 이어 한달여 만에 ESG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선박 개조 ▲전기·수소차 등 녹색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녹색채권인증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발행은 유동화 방식을 통해 ESG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 최초 사례인데요. 산업은행은 ▲자금용도(ESG 인증) ▲기업규모 ▲신용등급 ▲발행금리 등을 감안해 각 회사의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하는 구조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플랫폼화해 단계별로 중소·중견 기업의 ESG 채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우리카드가 여전사 최초로 ‘ESG 쇼군본드’ 8000만불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우리카드(사장 김정기)는 21일 한화 약 914억원 규모의 쇼군본드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권 최초 ESG 파생거래입니다. 쇼군본드란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해당 채권은 2년 만기 미 달러화 표시로 발행됐으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서 전액 인수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중소·영세 가맹점의 금융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카드는 이 발행에 앞서 국제 ESG 인증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지침(SBG) 등 ‘ESG채권관리체계’적격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영세 가맹점의 자금 지원을 돕는 ESG 소셜본드 형태의 쇼군본드를 발행하고 파생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해 올해 상반기 발행된 ESG 채권 금액만 총 7577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행된 1500억원을 크게 웃돈다”며 “향후에도 조달원 다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ESG채권을 발행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대표 최창수)은 12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ESG채권은 10년만기 무보증채권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세부 사항이 결정된 후 19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농협손보는 이번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RBC비율이 약 18%가량 증가해 190%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협손보는 조달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분야·일자리창출·사회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투자해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입니다.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는 “이번 ESG인증 채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에 대비한 자본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ESG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의 ESG경영에 따라 녹색금융의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협손보는 지난 2월 ESG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비전 ‘ESG Friend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한항공(대표 조원태·우기홍)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다음 달 7일 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SG 채권 만기는 1.5년, 2년, 3년으로 2000억원 규모입니다. 최종 발행금액은 오는 29일 예정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구분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제조업 위주로 발행된 적은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최초입니다. 대한항공이 발행할 ESG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787 항공기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총 10대의 보잉787-9를 운영 중이고 내년 이후에는 보잉787-10 항공기를 추가 도입 예정입니다. 특히 보잉787-10 항공기의 경우, 다른 동급 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 효율은 25%가 더 높고, 탄소배출량은 다른 동급 항공기와 비교해 25%가 적습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