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EP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플랜트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DL케미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의 싱가포르 신공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DL이앤씨의 첫 싱가포르 플랜트 EPC 프로젝트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현지의 엄격한 규정 및 인허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DL이앤씨는 전했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 3월 공장 부지 인수 이후 진입로 공사, 파일 공사 착수, 기자재 설치 등 주요 공정 단계를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는 DL이앤씨가 모듈러 공법을 해외 플랜트에 적용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 기자재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도 제작공간에서 작업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DL이앤씨는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이를 배로 운송해 싱가포르 주롱섬 내 공장 부지에 설치했으며, 모듈러 공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미국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석유화학 플랜트에 설치할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미국 텍사스로 운송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DL이엔씨에 따르면, 현재 이동 중인 플랜트 모듈은 총 18개, 무게 4264톤 규모로 앞으로 약 2달간의 항해를 거쳐 텍사스주 오렌지카운티 현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미국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과 카타르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가 발주한 사업입니다. 연간 처리 용량 200만톤 규모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DL이앤씨의 첫 미국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1월 수주한 이후 지난해 3월 착공했습니다.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의 설계와 주요 기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BIM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모듈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모듈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GS건설은 한양 60%, GS에너지 40% 지분으로 구성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발주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사업은 전남 여수시 묘도동 일대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에 LNG 저장탱크 20만kl 2기, 기화송출설비, 부대설비 및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기간은 약 42개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이 준공될 경우 접안시설을 통해 바다 위 LNG 가스선으로부터 끌어온 가스를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 및 발전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997년 인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사중인 보령 LNG 터미널 2-4단계 공사 등 국내 LNG 터미널 사업 등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PTT LNG 터미널, 바레인 LNG 터미널 등 해외 사업도 수주하는 등 27년간 10건 이상의 LNG 터미널 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스플랜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일 GS건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 황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식은 지난 2일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사우디 아람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계약금액은 미화 약 12억2000만달러 (한화 1조60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41개월입니다.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시에서 약 80km 떨어진 파딜리 유전 지역 공단 내 운영 중인 파딜리 가스플랜트의 용량 확대를 위해 발주된 공사입니다. GS건설은 일일 800톤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회수시설 3기 건설하며,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GS건설이 짓는 황회수처리시설은 가스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입니다. 황회수처리시설은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황을 포집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순도 높은 황을 활용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2023년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주액이 목표치로 잡았던 300억달러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총 302억3000만달러을 기록하며 목표치인 300억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년인 2022년 달성치인 241억8000만달러과 비교할 경우 2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자부 측은 "지난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 캐나다에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15억달러을 수주하며 목표치를 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치 달성의 경우 중동지역에서 수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대형 프로젝트 계약으로 이어지며 중동 플랜트 수주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114억2000만달러로 전년(35억3000만달러) 대비 무려 223.5%가 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50억8000만달러 규모의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과 짝을 이뤄 23억7000만달러 규모의 사우디 자푸라 가스 플랜트를 수주하며 두드러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은 지난 1일 전남 여수 금호석유화학 여수제2에너지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사업의 핵심 설비인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액화 플랜트의 착공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한국특수가스와의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합작투자 계약 등을 거쳐 지난 9월 액화탄산 제조 및 판매 합작법인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대표 장갑종)를 설립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착공식에는 장갑종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 대표, 박재욱 금호석유화학 여수에너지 공장장, 한승문 한국특수가스 대표, 강재화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대표, 서정찬 한국환경공단 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사에 돌입한 포집 및 액화 플랜트는 오는 2025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의 스팀 및 전기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돼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의 액화 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탄생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됩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포집 기술을 통해 연간 약 6만9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할 수 있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전북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의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할 수 있는 플랜트를 의미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책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 환경서비스와 함께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에 해당 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로 상업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5㎿ 용량의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하는 수전해설비와 250bar로 압축해 반출하는 출하설비로 구성됩니다.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돼 수소 모빌리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수소플랜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투입하며 최적의 설계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99.9999%의 고순도 수소 생산을 위해 고분자 전해질막(PEM) 방식을 제안·채택했다"며 "비상시에도 가동이 멈추지 않도록 이중화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주요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31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에 현지 지사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개소는 중앙아시아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사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투르크메니스탄과 대한민국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민간기업 그 이상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의 가교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과 대우건설은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기간중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개소식을 비롯해 올해에만 투르크메니스탄을 2번 방문하는 등 비료 플랜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자겸 인민의사회의장을 연달아 예방한 바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수주 추진 중인 2건의 비료 플랜트 공사에 대해 연내 계약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이 수주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설계업무 효율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해 '설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뉴타닉스의 HCI를 도입해 자체적인 플랜트 설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건설업계 가상화 설계 분야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HCI는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단순화시키고자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을 하나로 결합하고 가상화해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설계업무 환경을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 가상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설계업무 효율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설계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했던 수십여 대의 서버 장비와 설계 작업자 수 만큼 필요했던 워크스테이션 등 물리적 장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비용을 약 10% 절감할 수 있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설명했습니다. 설계 가상화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 수주 이후 1개월 내 설계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버나 소프트웨어 등이 가상공간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6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27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 알루자인으로부터 'PDH·PP·UTOS 플랜트'의 기본설계(FEED)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NoA)를 접수했습니다. 수주금액은 약 195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이며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는 사우디 서부 메디나 주 얀부 산업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연산 60만톤 규모의 프로판탈수소화(PDH) 플랜트, 50만톤 규모 폴리프로필렌(PP) 플랜트, 플랜트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UTOS)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상품인 PDH·PP에 대한 경험과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FEED 경쟁력이 이번 수주의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루자인은 Pre-FEED에 이어 FEED까지 삼성엔지니어링에 맡김으로써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FEE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EPC까지 연계수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2건의 사우디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건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