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은행산업이 내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주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NH투자증권은 내년 5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합산 순이자이익이 올해 대비 11.6% 증가한 52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순이자마진이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에도 평균 12bp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대출 성장률은 2.7%로 올해보다 1.8%포인트 둔화될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환경에서 대출성장 부진은 불가피하고 특히 가계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중반 금리, 환율이 안정된다면 주가가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지배순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 은행주 탑 픽(Top Pick)으로 KB금융을 제시한다”며 “KB손해보험 IFRS17 전환효과와 리딩 뱅크로서의 탄탄한 자본비율, 뛰어난 금융 플랫폼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가장 양호한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대손준비금 규모를 약 8800억원 늘릴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대손준비금은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자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성격별 최저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적립 규모가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전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4일 여신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동해 등 산불 피해 확산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업계도 구호 성금을 비롯한 금융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를 결정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산불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각 성금 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지방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과 스마트폰 앱 등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내걸었지만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의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도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안으로 우체국·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업무 위탁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동일한 대책만이 내년 업무계획에 실렸습니다. 12월 현재 우체국과 제휴해 업무위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씨티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 등 5개입니다. 하나은행은 우체국 ATM과 업무를 제휴했으며 나머지 4개 은행은 우체국 ATM·창구와 모두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우체국과 업무를 제휴한 은행들은 전국의 우체국 점포에서 자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이 2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증자를 실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90%로 전 분기 대비 0.24%p 상승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40%, 기본자본비율은 14.55%로 각각 0.25%p, 0.26%p 올랐습니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감원은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증자·순이익 시현 등으로 자본이 증가하면서 총자본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에는 ▲카카오뱅크가 2조 5000억 원 ▲케이뱅크가 1조 2000억 원 ▲수협은행이 1000억 원 ▲우리금융이 1000억 원의 증자를 실행했습니다. 9월 말 기준 모든 은행·지주사들의 총자산비율은 규제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카카오뱅크로 34.5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뱅크(19.82%) ▲씨티은행(18.35%) ▲하나금융(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3분기에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부실채권비율이 2분기 말 대비 0.03%p 낮아진 0.5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내 은행의 부칠채권비율은 지난해 1분기 말(0.78%)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해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부실채권은 총 11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000억 원(2.3%) 감소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이 10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습니다. 가계여신은 1조 5000억 원, 신용카드 채권은 1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분기보다 2000억 원 늘어난 2조 9000억 원입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2조 3000억 원으로 전 분기(2조 원) 대비 3000억 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5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정리 규모는 3조 1000억 원입니다. 전분기(4조 2000억 원) 대비 1조 1000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예·적금 우대금리 조건에 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복잡하다는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 보호 상의 취약점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대금리 관련 민원은 주로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은행권이 판매한 예·적금 상품 58개를 조사한 결과, 예적금이 만기된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금리의 78%였습니다. 이자가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품도 2개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대형마트·카드사·여행사 등과 제휴해 출시한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를 받은 고객이 7.7%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상품은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권이 청년들을 위해 공동 채용박람회를 엽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권 55개사는 오는 9월 8일~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당초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취업교육과 인턴십 등의 축소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9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전환된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취업백서, AI 인적성검사 등의 무료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등의 영상 콘텐츠는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9월 8일과 9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내일부터 재출시 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가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해 차주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차주가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연간 금리상한폭을 0.75%포인트로 축소 운영하며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