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3명 늘어 누적 8만 14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289명)보다 14명 늘어나면서 2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73명, 해외유입이 30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86명, 경기 117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이 217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대구 각 9명, 광주 8명, 충남·경남 각 5명, 경북 4명, 울산·강원·전북 각 3명, 대전·충북·제주 각 2명, 세종 1명으로 총 5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의 태평양무도장·동경식당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총 10명, 달서구의 또다른 음식점에선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기장군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8명의 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어들며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2명 늘어 누적 8만 8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393명)보다는 21명 줄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26명, 해외유입이 46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41명, 경기 109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이 265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11명, 광주 10명, 부산·충남 각 8명, 대전 6명, 강원 5명, 전남·경남 각 4명, 제주 2명, 세종·충북·경북 각 1명으로 총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집, 사우나, 교회, 복지센터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사우나와 관련해 7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시에서는 서구 소규모 교회 목사 일가족 4명이 확진됐고, 성인 오락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수도권은 기존 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됩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후반을 나타냈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늘었지만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명 늘어 누적 8만 5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370명)보다는 2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42명, 경기 108명, 인천 24명 등 수도권이 247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18명, 부산 14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경남 10명, 대전 8명, 제주 6명, 경북 4명, 울산·충북 각 2명, 강원·전북·전남 각 1명으로 총 9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아동시설과 사우나, 교회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신규 집단발병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동 관련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확진자의 가족 등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강북구 소재의 사우나에서도 15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날(451명)보다 81명 줄면서 지난 2일(33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0명 늘어 누적 8만 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16일 만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3일(7만197명) 7만 명대로 올라선 이후로는 23일만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19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2명, 경기 110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이 257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3명, 대구·광주 각 14명, 충남 11명, 경북·경남 각 6명, 강원 5명, 충북 3명, 제주 2명으로 총 94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과 직장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신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 등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으나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7만 97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467명)보다는 16명 줄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22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66명, 경기 128명, 인천 43명 등 수도권이 337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6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구·경남 각 7명, 경북 6명, 충북 4명, 대전·울산·전남·제주 각 2명, 전북 1명으로 모두 92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음식점, 대학병원, 직장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문자, 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달 30일(456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 늘어 누적 7만 9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336명)과 비교해 131명 많은 수치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이 433명, 해외유입이 34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300명대, 200명대로 줄었지만 전체 신규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84명, 경기 10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이 309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35명, 부산 18명, 전북·경북 각 10명, 대구 9명, 충북·경남 각 8명, 대전 7명, 광주·전남 각 6명, 강원 5명, 세종·제주 각 1명 등으로 총 124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병원, 직장, 게임랜드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방병원과 관련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2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33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6명 늘어 누적 7만 88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305명)보다는 31명 늘어났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95명, 해외유입이 41명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연이틀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작년 11월 18∼19일(지역발생 245명→293명) 이후 약 2개월 보름 만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1명, 경기 70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199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23명, 충북 18명, 부산·대구·경북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7명, 충남 5명, 전북·전남 각 2명으로 총 96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날 기준으로 IM선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가 38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서는 총 47명이 확진됐고, 동대문구의 한 고시텔에서는 10명의 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은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늘어 누적 7만 85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355명)보다 5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305명 자체는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70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 보면 지역발생이 285명, 해외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발생 환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작년 11월 23일(지역발생 255명) 이후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04명,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32명, 부산 15명, 대구 9명, 강원 8명, 충북 5명, 경북·경남 각 4명, 충남 3명, 전북 1명으로 총 8…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꺽이지 않은 가운데 설 연휴 때까지 2주간 더 고강도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기존대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를 경우,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2월1일~14일)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수도권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 2단계 조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모임을 위해 귀향하거나, 혹은 역귀향하는 명절 대이동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한 일부 방역 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3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6일(349명) 이후 닷새만입니다. 이날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이날 오후 발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늘어 누적 7만 82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458명)보다 103명 줄어든 수치로 지역발생이 325명, 해외유입이 30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107명, 서울 98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224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0명, 경남 18명, 광주 16명, 경북 15명, 대구 9명, 울산·강원 각 6명, 충남 4명, 세종·전북 각 2명, 전남·제주·충북 각 1명으로 총 101명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기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줄었지만,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31일 오후 발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8명 늘어 누적 7만 78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469명)보다 11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23명, 해외유입이 35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52명, 경기 136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이 303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32명, 경북 21명, 부산 18명, 충북·경남 각 11명, 대구·충남 각 8명, 강원·전북 각 3명, 제주 2명, 대전·울산·전남 각 1명으로 총 120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날 기준으로 IM선교회가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미인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국내 산업생산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12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全)산업 생산(원지수, 농림어업 제외)은 전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제조업은 나아젔으나 서비스업은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0.5% 증가했습니다. 반도체(23.9%)가 주도하고 기계장비(5.5%)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자동차(-10.2%)는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0.4%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2.0% 감소했습니다. 숙박·음식점(-18.5%), 운수·창고(-14.2%), 예술·스포츠·여가(-33.0%)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부동산(5.6%), 금융·보험(14.0%) 업종은 부동산 시장과 증시 상승에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2% 줄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4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줄었으나 이틀째 400명대 중후반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 73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이는 전날(497명)보다는 28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45명, 해외유입이 24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129명, 서울 109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이 256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54명, 경북 41명, 부산 34명, 경남 15명, 대구 10명, 충북 9명, 강원 7명, 충남 6명, 전남 5명, 전북 4명, 울산 2명, 대전·제주 각 1명 등으로 총 189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장과 관련해 총 45명이, 부산 부곡요양병원과 관련해선 총 67명이 감염됐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날보다는 60여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500명 안팎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7명 늘어 누적 7만 69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559명)보다는 62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79명, 해외유입이 18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02명, 경기 116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이 258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3명, 광주 44명, 경북 43명, 충북 24명, 경남 19명, 대구 10명, 전남 8명, 강원 6명, 울산 5명, 대전·충남 각 4명, 전북 1명으로 총 221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 산하 대전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 관련 확진자가 176명으로 늘었고, 광주 TSC국제학교 2곳과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47명이 됐습니다. 서울 중구 복지시설과 노원구 요양시설에서 각각 12명,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부산 금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