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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실효성 논란…10명 중 9명 "범죄방지 위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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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9, 2023, 10:01:31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415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재 모습과 전혀 다른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된다(8.2%)’ ▲‘특별한 인식 없음(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식별을 위해 경찰이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과 관련해 ‘피의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가 8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거부하면 공개해선 안된다’(11.5%)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2.7%) ▲‘피의자가 수락하더라도 공개해선 안된다’(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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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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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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