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총 3조1209억원 규모의 설비 및 선박 8척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3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사와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U) 1기, 해외 선사 3곳과 대형 LNG운반선 2척, 자동차운반선(PCTC) 4척, LP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FPU는 길이 94m, 너비 94m, 높이 57m에 총 중량 4만 4,000여 톤 규모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와 410만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수주 규모는 1조5663억원입니다. FPU는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해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출항 후 멕시코 동부 해상 180km 지점에 있는 트리온 필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부유 기능을 하는 하부설비(Hull)와 원유를 생산하는 상부설비(Topside)를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북아메리카 선주로부터 수주한 17만4000m³급 LNG운반선 2척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운반선은 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실시하는 발전량 예측 실증 심사에 통과, 오는 7월부터 전력중개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가 다음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면, 한국전력거래소가 예측 오차율이 8% 이내일 경우 중개사업자에게 정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개사업자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사업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날씨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예측및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전국 모든 발전시설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인 'Hi-Smart 3.0'을 운영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된 태양광 발전소들의 발전량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를 구축,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해 입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04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6GW이상, 8,000여 개소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빅데이터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일렉트릭이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 전력기기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에너지 전문회사인 엑셀에너지(Xcel Energy)와 총 2136억원 규모의 전력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일 품목 기준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국에서 수주한 제품은 엑셀에너지가 미국 텍사스, 콜로라도, 미네소타주(州) 지역에 구축하는 전력 발전소용 초고압 변압기 입니다. 엑셀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친환경 전력 공급망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셈코 마리타임(Semco Maritime)’으로부터 총 792억원 규모의 해상 변전소용 변압기 및 기자재를 수주하며,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수주한 제품은 셈코 마리타임이 EPC 주관사로 참여해 발트해 연안에 개발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인 ‘발티카 2(Baltica 2) 프로젝트’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3년 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연평균 9%씩 성장해 2025년에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해외 조선 계열사인 현대베트남조선이 베트남 신조선사업 진출 15년 만에 선박 누적 수주량 200척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HVS)은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석유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함으로써 선박 누적 수주량 199척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HD현대 계열사로 지난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국영조선공사간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수리 및 개조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지난 2000년대 후반께 신조선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99만2000여㎡(약 30만평)의 부지에 40만톤(DWT)급 도크 1기와 10만톤(DWT)급 도크 1기, 1.4Km의 안벽을 보유 중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는 약 5000명입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지난 2009년 5만6000톤(DWT)급 벌크선 'E.R 베르가모'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현재 조선 수주잔고인 124만CGT 중 74.4%인 92만4000CGT를 보유 중이며, 베트남이 지난해 인도한 선박 36만9000CGT 중 80.5%인 29만7000C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북미 지역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2척을 총 6592억원에 수주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선박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올해 누계 수주 실적을 9척, 32억달러로 늘리며 연간 수주금액 목표치로 잡은 95억달러의 34%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수주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LNG운반선 6척, 원유운반선 2척, FLNG 1기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안정적인 조업 물량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잔고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147척, 270억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LNG운반선이 87척, 188억달러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부산시와 '부산 R&D 센터(가칭)'를 설립하고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확보 및 설계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시와 R&D 센터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11월까지 부산 시내에 1700㎡ 규모의 R&D 거점을 입주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산·경남권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R&D 센터'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설계·엔지니어링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오는 13일부터 Hull Side 구조·의장·전장·기기 설계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시작해 내년까지 협력사를 포함해 2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기반 사업장으로 기존 판교 R&D 센터, 대덕연구센터에 이어 부산 R&D 센터를 설계·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현호 삼성중공업 인사지원담당 부사장은 "부산시는 해운·항만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클러스트가 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의 선박 서비스 자회사인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국내 첫 LNG운반선 재액화 설비 개조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9일 HD현대글로벌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선사 '쿨코'와 재액화 설비 개조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쿨코가 운영중인 LNG운반선 5척에 BOG(증발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재액화 설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액은 척당 1000만불 가량입니다.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LNG운반선에 재액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수행과 함께, 공사에 필요한 재액화 장치와 부자재를 조달하고 설치 작업까지도 총괄할 계획입니다. LNG의 경우 -163℃ 이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LNG운반선 화물창은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 출입을 차단하는 단열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열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어 하루에 전체 LNG 화물의 약 0.15%가 자연 기화해 BOG(Boil Off Gas)가 발생합니다. 재액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이중 연료 전기추진 LNG운반선의 경우 운항 중일 때는 BOG를 연료로 소모하지만, 선박의 속도가 감소하거나 선박이 정박중인 경우 BO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 세계 선박 수주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8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5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인 206만CGT(79척) 중 한국은 51만CGT(17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수주량 2위에 랭크했습니다. 수주량 선두인 중국은 141만CGT(52척) 규모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말 전 세계 수주잔량은 전월 대비 19만CGT 감소한 1억1129만CGT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910만CGT(35%), 중국이 5113만CGT(45%)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한국은 11만CGT가, 중국은 1만CGT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한국은 14%, 중국은 6% 늘었습니다. 5월말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70.1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03P 올랐습니다. 선박 종류별로 구분할 경우 ▲LNG운반선 2억5900만달러 ▲초대형 유조선 1억2600만달러 ▲초대형 컨테이선 2억2250만달러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는 '노르쉬핑' 선박박람회 기간 중 한국선급인 KR로부터 40K CBM급 LCO2 운반선에 대한 설계 개념승인(AIP)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LCO2 운반선 화물탱크는 자체 개발한 선박으로 액화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압력 유지를 위해 독립형 화물탱크(C-Type)를 적용했으며, 탱크 대형화에 유리한 고강도 저온형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LCO2 운반선 화물탱크는 지난해 미국(ABS), 노르웨이(DNV) 선급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KR 승인도 획득하며 글로벌 선급으로부터 LCO2 운반선에 대한 기술 신뢰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삼성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안영규 삼성중공업 조선설계담당 상무는 "이번에 개발한 LCO2 운반선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운송 밸류체인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CO2 운반선을 비롯해 스마트십 관련 기술력도 인정받았습니다. DNV로부터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기술인 국제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원유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의 총 수주금액은 2275억원입니다. 원유운반선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조 계약을 포함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7척, 27억달러 규모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로 잡은 95억달러의 28%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수주한 종류별 선박 현황은 LNG운반선 4척, 원유운반선 2척, FLNG 1척입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중공업이 '암모니아 실증설비' 제조 승인을 받고 착공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암모니아 실증설비는 거제조선소 내 신규 조성하는 암모니아 종합 연구개발 설비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의 실선화를 위해 삼성중공업이 개발해 온 기술들의 성능 평가와 신뢰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년여간 설계를 거쳐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거제시의 제조허가도 취득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연말까지 실증설비를 완공하고 시험 운전을 거쳐 시나리오별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암모니아 실증설비에는 실선화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공급 시스템, 재액화 시스템, 배출저감 시스템의 파일럿 설비들이 모두 갖춰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암모니아 독성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실시간 누출 감지·경보 시스템 ▲독성 중화 장치 ▲4족보행로봇을 활용한 장비 상태 검사 등 다양한 기술들이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제조, 저장, 수송이 용이할 뿐 아니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친환경 시대의 무탄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총 1조2392억원 규모의 선박 5척을 수주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대만 선사 양밍해운과 1만5500TEU급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 365m, 너비 51m, 높이 29.85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선박에는 LNG 추진 엔진이 탑재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 3월 발간한 ‘클락슨 포캐스트 클럽(Clarksons Forecast Club)’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친환경 연료 전환 움직임에 맞추어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시장 변화 및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선도해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유럽 주요 기관과 손잡고 대형 액화수소 화물창 개발을 추진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 및 드레스덴 공대 등 유럽 소재 산학연 총 1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대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에 선정돼 EU 집행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됩니다. 컨소시엄은 총 1000만유로(약 14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4년 간 투자해 16만㎥급 액화수소 화물창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에는 ABS를 비롯한 글로벌 선급을 비롯해 HYDRUS, TWI 등 엔지니어링 기업 및 드레스덴 공대, 아테네 공대 등 설계, 제작, 성능 및 위험성 평가 등에서 역량을 보유한 유수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액화가스 화물창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핵심인 액화수소 화물창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독일에 설립한 HD유럽연구센터(ERC)를 거점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ERC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중공업[329180]은 지난 25일 진행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 발사대시스템 운용지원을 맡아 발사 성공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을 총괄 제작·구축하고. 앞서 진행된 1·2차 발사에서도 발사대시스템 운용지원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지난해 2차 발사 과정서 화염으로 손상된 발사대시스템의 발사패드를 보수하고 발사체 지상고정장치의 각종 센서를 교체하는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수리·점검·테스트를 진행했다고 HD현대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대시스템'을 수주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지하 3층,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누리호 발사를 위한 발사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발사대의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해, 발사대 지상기계설비(MGSE), 발사대 추진제공급설비(FGSE), 발사대 발사관제설비(EGSE)까지 발사대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 설치하고, 발사운용까지 수행했습니다. 특히 발사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는 24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포스코 및 에이치라인해운, 대한해운[005880], 팬오션[028670], 폴라리스쉬핑 등 해운 4사와 ‘조선·철강·해운 3자 간 탄소중립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건조-선박 운영-원료 운송’으로 연결된 해상 물류 밸류체인 당사자 간 탄소중립을 위한 ESG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HD현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협력 주요 내용인 온실가스 모니터링, 운항 선박 실증 등은 HD현대의 AI기술 기반의 선박 운항 최적화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솔루션인 '오션와이즈'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션와이즈는 포스코의 선단 관리 시스템에 탑재되며, 해운 4사는 오션와이즈가 적용된 선박들의 운항 효율과 연료 소모량, 탄소 배출량 등 실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HD현대는 실선 검증을 통해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션와이즈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포스코, 해운 4사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 개선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HD현대, 포스코, 해운 4사는 선박과 항만, 항로 등…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