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1월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2배 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조기안착과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심협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을 골자로 합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내용과 법제처 심사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 민·관 연구기관장을 만나 금융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연구원장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 완화를 제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PF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으로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시장상황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 공동노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안정과 민생경제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부동산PF 대응, 부채 감축 노력, 취약계층 보호, 상생금융·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제언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종규 금융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년 가까이 유지해온 통화긴축정책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pivot) 시기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내림폭으로 모아집니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현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지는 3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금리인상 종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전망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말 금리예상치(중간값)는 4.6%로 지난 9월 예상치 5.1%에서 0.5%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현 기준금리에서 0.25%p씩 세차례 금리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오는 14일부터 폐지됩니다.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1월25일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예고대로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사전등록 절차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계좌정보는 법인에 부여되는 국제표준 ID 즉 LEI(법인)와 여권번호(개인)를 식별수단으로 관리합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은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는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 아래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 편의성을 들어 2017년 도입됐지만 보고의무 부담으로 활용사례는 전무합니다. 외국인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원칙),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원칙),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원칙),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원칙) 등 4개 주요 테마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CEO 후보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을 명문화합니다. 외부 후보군을 포함할 때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이나 시기가 외부후보에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합니다. 업무총괄자 임면시엔 이사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역량구성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대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금지합니다. 제재 수단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로 합니다. 형벌조항도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발견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처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은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추가했습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가 의결됐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ESG금융 규모가 1000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ESG워싱 지적을 받은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자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은 국내 공적 및 민간 금융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분석·보고하는 ‘2022 한국 ESG금융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공적금융기관(82개)과 민간금융기관(89개) 전체를 대상으로 ESG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것으로, 2021년 12월 최초 발간된데 이어 세번째 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1098조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9.7% (312조원) 증가한 수치인데, 국민연금기금 ESG투자 (책임투자) 증가액이 254조원으로 증가규모의 91%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는 701조원으로 총 국내 ESG금융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 ESG금융 390조원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 입니다. 공적금융은 2021년 대비 293조원 늘어났으며, 증가액의 86.6%를 국민연금의 ESG투자가 차지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도박 등 가상자산 활용범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향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핵심적 법집행기관간 범죄의심사례 공유 및 전략적 심층분석 수행으로 마약·도박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은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으로 FIU 설립일(2001년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날'로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 일선 금융회사라는 인식 아래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기적 역량평가를 통해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와 제재는 위규사항 적발보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8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전인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어학성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12월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일선 은행장들을 잇따라 만나 '상생금융'을 거듭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애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고 지원대상을 제한해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판매 한달 전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금지 조처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국면에서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리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태 재발을 막고 베끼기 금리공시를 차단하고자 비퇴직연금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며 시장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원리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