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결과와 향후계획,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4분기중 신규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규PF취급액은 2분기 이후 3개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습니다. 금융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3월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말 기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로 전년말(7.15%) 대비 무려 3배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토담대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줄었지만 사업장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은행·증권·보험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신규취급 PF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이고 전체 PF익스포저의 9.5% 수준입니다. 작년 9월말(22조9000억원·비중 10.9%) 대비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 규모이던 유의·부실우려 PF사업장 가운데 30.9%(6조5000억원)는 작년말까지 정리·재구조화를 마쳤습니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공급·자금구조개편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연체율은 2.0%p 하락하는 등 건전성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사업장(500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중이며 이달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 중대형사업장에는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11개사업장(1조30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자본-고보증의 부동산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등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합니다.
PF 대출계약에서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책임준공기한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하도록 해 시공사 부담을 완화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오는 4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 신규PF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구조화·정리 완료한 여신 6조5000억원 중 주거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원으로 향후 4만7000호 주택공급 촉진효과가 기대되며 잔여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9만2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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