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습니다. 1931년 1월 생으로 향년 90세 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1980년 제11대 태통령으로 취임해 1988년까지 독재정치를 했습니다. 1988년 대통령 퇴임 이후 1996년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사면 건의를 김영삼 정부가 받아들여 판결 확정 약 8개월만인 1997년 연말 풀려났고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고인의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5 육군 소위 임관 1961 육군본부 특전감식 기획과장대리 1961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1963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3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1966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1967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1969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
살면서 ‘기다리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에게 다음 주, 1년 뒤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내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인더뉴스의 장승윤 기자가 조혈모세포를 이름 모를 환자에게 직접 기증했습니다. 장 기자가 왜 기증을 하게 됐는지, 기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가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13일이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똑같이 출퇴근하고 밥도 잘 먹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도 무리 없이 합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캠핑까지 다녀왔습니다. 퇴원 후 2주일이 지나면 회복검사를 받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취 시 혈소판 감소나 촉진제로 인한 백혈구 상승 등 혈액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굳이 입원한 병원을 가지 않고 집 근처 내과 병원을 방문해도 됩니다.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혈모세포를 채취해도 혈액세포의 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지방교육청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자에게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2일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 원▲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을 살펴보면 ▲허위청구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 64억 8000만원 ▲과다지급 된 금액 19억 3000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 87억 2000만원 등이었습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2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의심사례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기관
살면서 ‘기다리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에게 다음 주, 1년 뒤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내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인더뉴스의 장승윤 기자가 조혈모세포를 이름 모를 환자에게 직접 기증했습니다. 장 기자가 왜 기증을 하게 됐는지, 기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가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 오전 7시, 두세 번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을 먹고 병실에서 혈압을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기 전에 남자 간호사분이 휠체어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멀쩡한 다리로 휠체어에 올라탄 채 저흰 어색하게 이동했습니다. 기증은 성분헌혈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은 혈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4~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식은 성분헌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양팔의 혈관에 바늘을 꽂아 한쪽 팔에서는 혈액을 채취하고, 기계에서 조혈모세포만 고른 후 다른 팔로 나머지 성분들을 돌려줍니다
살면서 ‘기다리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에게 다음 주, 1년 뒤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내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인더뉴스의 장승윤 기자가 조혈모세포를 이름 모를 환자에게 직접 기증했습니다. 장 기자가 왜 기증을 하게 됐는지, 기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가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안녕하세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 분이 이식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8월 20일, 백화점에 나가 취재를 시작하려는 참에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이식조정팀이었고, 기증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습니다. 기증을 망설인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연락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8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한 이후 24살과 28살, 두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
인더뉴스 문정태 선임기자ㅣ먼저, 제목에 ‘와의’라는 일본식 조어법을 쓴 것과 영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글의 제목은 지난 1977년에 만들어진 영화 <미지와의 조우>와 포스터에 나와 있는 문구를 차용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인더뉴스 창간 후 8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가 ‘2030’세대로 불리는 젊은 기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세대차이라는 게 존재한다지만 최근 들어 그 간극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속내를)알 수 없는’ 이들과 한 곳에서 지낸다는 생각에 자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지극히 ‘개인’에게만 있는 듯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유독 나만 힘이 드는 걸까?’ 의구심이 들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곳에는 2030 직원들이랑 잘 지내고 계세요?”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때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등등... 올해 여름이 지난 무렵입니다. 입사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1월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2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요 약력입니다. 1932년 12월 4일 대구 출생. 본관 교하 1951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 임관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심리전과정 수료 1960년 군사정보대 영어번역 장교 1966년 방첩부 방첩과장 1968년 수도사단 대대장 1974년 공수특전 여단장 1979년 제9사단장 1981년 국군 보안사령관 1981년 육군대장 예편 1982년 정무제2장관 및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 1982년 제1대 체육부 장관 1983년 제41대 내무부 장관 1983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1984년 KOC위원장 1985년 재5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1987년 민정당 총재 및 민정당 대통령후보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 1989년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 명예법학박사 1991년 러시아모스크바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1992년 초대 민자당 총재 1993년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자문회의 위원 199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1997년 사면 및 복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이 지병이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됐고 숨을 거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육사 11기로 임관, 1979년 육사 동기인 전두환씨와 함께 12·12 군사 쿠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로 군림했고 대장 예편후 정무2장관으로 정계 진출, 내무부 장관과 민정당 대표를 지냈으며 1987년 12월 대선에 출마해 13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군사반란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하던 중 1997년 특별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 딸 소영씨(60), 아들 재헌씨(56)가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평일(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25일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점진적 위드코로나 추진에 따른 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5~9호선, 우이신설선, 시내버스·마을버스는 25일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연계 중인 지하철 3·4호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차례대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최대 20% 감축시켰습니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연계해 시행됐습니다. 야간 통행량 감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은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9월 6일부터는 식당·카페 매장 내 식사 가능 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야간 영업 제한 완화 등으로 야간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했습니다. 혼잡도도 감축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도 감축운행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혼잡 시간대 추가 배차 등 탄력적으로 차내 혼잡도를 관리해나갈 계획입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이번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3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선정 사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 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에 선정한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돼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비용에 한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부터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오는 11월부터 달라질 방역 지침의 밑그림을 예고했습니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하면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면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애초 23일에서 중순께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총리는 “내주는 광복절의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적모임과 인원제한도 현재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 달가량 적용해 온 방역 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총리는 “기약없이 이어지는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거리두기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지만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앞당길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모 교회가 이미 수차례 방역 수칙을 어겨 폐쇄조치에 들어갔다”며 “4차 유행에 기름 붓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2주간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 경험 중인 지금은 약 1400명(7월7일~22일)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일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며 집회 역시 1인 시위 제외 금지됩니다. 결혼식·장례식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