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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비만 오면 카드뮴 유입 걱정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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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24, 14:07:52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수해 우려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환경오염 문제 다시금 주목
낙동강 상류 위치 석포제련소 유해물 낙동강 유입 가능성 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봉화와 청송, 안동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00mm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가 다시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 내 환경문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속하는 경북 봉화국 석포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만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소로 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에 적발되면서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낙동강 수계의 대표적인 환경오염 시설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영풍은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뒤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영풍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법 위반은 상습적이란 측면에서 더욱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2020년 영풍석포제련소 공장과 주변 토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실시, 제련소 안은 물론 주변 땅의 토양이 카드뮴과 납·아연 등 고농도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토양에 대해 2024년까지 정화 조치를 완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도 2년전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내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을 3년 이내 반출 및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영풍의 움직임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풍은 올해 1분기까지 토양 정화 조치 시행 관련 총 1459억원을 충당부채로 쌓았지만 실제 공시한 사용 금액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반출 및 처리 명령과 관련해 2022년 말부터 반출충당부채를 쌓기 시작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671억원 정도를 모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사용했다는 실적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풍 측은 이런 지적에 이미 잔재물을 지속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총 50만톤 가운데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7만1382톤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잔재물을 줄여나갈 거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까지 환경 부문에 71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장마로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낙동계 수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잔재물을 적정한 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장마기간 중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발생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빠른 속도로 토양에 스며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낙동강 수계의 중금속 오염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년전 환경부의 '석포제련소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유출 조사'에 따르면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됨을 확인했고 빠르면 2일 만에 카드뮴이 낙동강 본류에 스며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카드뮴은 4대 공해병 중 하나인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3년 12월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간담회에서 영퐁석포제련소와 관련 "지금은 아연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또한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늘 신경 쓰이고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석포제련소 오염 면적이 축구장 100개 규모에 이른다"며 "정화된 내용은 오염면적의 3.9%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송이 산지인데 석포 지역에 송이가 안 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도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법을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배출을 조작한 적도 있고 낙동강에 지속적으로 카드뮴을 유출했다"며 "환경통합허가 103가지 조건을 이행중인데도 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쪽에서 제출한 하천수·지하수 현황 보고를 분석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 배, 제련소 인근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 수질 기준 대비 최대 120배에 가까운 카드뮴이 검출했다"며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기간에 낙동강 수계에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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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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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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