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열린 '희망 2023 나눔캠페인' 행사를 찾아 이웃사랑성금 16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금은 위기가정 재기지원과 학대피해아동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사업전략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그룹사가 함께 120억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여기에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40억원을 추가 후원하면서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160억원을 쾌척했습니다. 이날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부터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펼친 법인 고액기부자에 수여하는 '1000억원 클럽 가입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44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성금으로 기탁한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신한금융은 주변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함께 잘 사는 '희망사회'를 만들고자 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이 200억원을 공동출연해 금융권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손태승 이사장과 재단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손태승 이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0년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협력한 공로자와 기관에 공로패를 전달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자는데 이사진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은 물론 다문화가족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거쳐 배출된 장학생은 5200여명에 달합니다. 다문화 부부에 예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웨딩데이' 사업을 통해선 올해까지 110쌍의 신혼부부가 새출발했습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23년을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지자체·NGO 등과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태승 이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고 적극적인 환경보호 행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반려해변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정화 활동이 필요한 해변을 입양한 후 오물 수거 등을 바탕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진에어가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엉알해안은 유네스코 등재 국내 유일 세계지질공원으로, '화산학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일컬어지며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해양생태계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19년부터 제주도 수월봉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내년부터 임직원과 함께 해변 오물 제거와 오염 방지 등 해변 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 공동 입양이 결정됨에 따라 양측은 수거한 오물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변 돌봄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경기 광명지역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 500세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희망브리지는 겨울용 점퍼와 플리스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500세트를 기부했습니다. 방한용품은 지역아동센터, 그룹 홈, 드림스타트 등 지역 내 25개 기관을 통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유니클로의 도움으로 마련한 방한용품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나는 데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그동안 희망브리지는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지원하고 구호 활동을 해왔다"며 "올여름 광명에도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주었으며,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금 지원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입니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행복얼라이언스는 오비맥주가 자사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 지역 내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 가입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울진 아동들에게 맥주 부산물인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고단백 간식 ‘리너지바’ 400개를 전달했습니다. 스타트업이 판매하는 우리 쌀 케이크를 구매해 결식우려아동에 전달하는 ‘쌀맛난다 챌린지’를 통해 지역 쌀 농가, 스타트업, 결식우려아동을 돕는 1석 3조 사회공헌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113개 기업, 58개 지방정부, 30만 명의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익 전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장학생과 국내 유학생 등 4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인도네시아의 반둥공과대학과 국립대학, 베트남의 하노이약학대학과 호치민의약학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중인 베트남 장학생 2명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뷰 딴 록(Vu Thanh Loc, 호치민의약학대학 4학년) 학생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등록금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 학업에 더욱 집중해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으로 받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수한 인재"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각국의 우수한 장학생인만큼 자국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가의 인재를 지원하는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 수원시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의 김장김치 및 쌀 나눔' 행사를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날 권준학 농협은행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나눔행사에서는 1t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농협은행은 추가로 준비한 5.5t 분량의 김장김치를 포함해 총 6.5t(10㎏ 650박스)의 김치와 쌀 6.6t(10㎏ 660포)을 사회복지시설과 경기지역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담근 김치를 전달했다"며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추운 겨울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과 이사회는 지난 18일 경북 경주시 통합미곡종합처리장(통합RPC)을 찾아 농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ESG경영 실천과 농산물 소비 확대 활동의 하나로 '경주 이사금쌀' 등 35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전날 농협은행 이사회는 경주 안강읍 통합RPC 시설을 방문해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해듣기도 했습니다. 권준학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의 동반자로 소외계층 나눔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나눔행사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동산금융그룹장은 전날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찾아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5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2012년 주거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2017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자립지원금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 청년·서민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5일 서울 내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7회 디딤돌 문화교실' 수료식 및 작품 전시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디딤돌 문화교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서울시가 서울 내 쪽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130여명의 쪽방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사진, 동화책 만들기, 친환경 반려식물 키우기, 수공예, 목공DIY 등의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기간 내 쪽방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 18점, 인생동화책 8점, 친환경 반려식물 10점, 수공예품 20점, 목공예품 9점 등의 작품은 지난 15일 하루동안 서울시청 태평홀에 전시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손태승)은 주거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내 쪽방촌에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쪽방촌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수면양말과 핫팩 등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주민 수요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전날에는 손태승 이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직원 30여 명이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3000장의 연탄을 각 가구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은 이달 중으로 영등포를 제외한 서울 소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동계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 등 해외 진출국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KB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는 전날 자카르타에서 유소년 돌봄·교육기관 '야야산 프리마 운굴'(Yayasan Prima Unggul)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급식실 개·보수나 학습기기와 악기·배드민턴 용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32회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성복식 금메달리스트 그레이시아 폴리(Greysia Polli) 선수를 초청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자카르타 반타르게방 지역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KB국민카드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만든 사랑의 티셔츠 4000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는 KB국민카드 현지법인 KB제이캐피탈이 방콕 인근 논타부리 지역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KB국민카드 임직원과 고객이 기증한 의류, 학용품, 영문도서 등을 담아 '나눔상자' 300개를 전달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법인 KB대한특수은행은 캄퐁통 지역 아동들에게 저축과 현명한 소비생활을 소개하는 금융동화 팝업북 4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아동학대 예방의날(19일)을 앞두고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11일 서울 무교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찾아 황영기 회장에게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전국 113개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들을 위한 방한복과 세탁기, 건조기 등 노후 생활가전 교체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 29곳 차량지원, 44곳 유류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11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2022 모두하나데이'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그룹 회장을 비롯해 각 관계사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그 배우자들로 구성된 가족사랑봉사단, SK텔레콤 여지영 부사장, 롯데제과 류학희 상무 등 3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은 올해 12번째를 맞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ESG활동으로 2023년 1월까지 두달간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장 행사 후 함영주 회장과 임직원들은 SK텔레콤이 육성하고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고요한 M택시'를 타고 사회복지기관 5곳을 찾아 김장김치와 행복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롯데제과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상자에 과자를 담았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부터 한달간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로 연결되는 모두의 기부 캠페인'을 합니다.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아동도서, 의류, 장난감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긍정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 용산구 내 취약계층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침구류 세트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날 물품 전달식은 용산복지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달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용산지역 취약계층 36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일부 가구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도울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소방의 날을 맞이해 용산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봉사활동과 함께 관악구 및 동작구에 침구류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