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언하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합니다. 그 동안 언하 공업지역은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근로자 지원시설이 부족했습니다. LH는 14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영천시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던 경북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 일원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경북 영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 발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합니다. 이와 관련,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경상북도 및 영천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의 메디톡신 사태를 막기위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이 평가지침을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109개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습니다.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달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 시행일을 다음달 17일부터 적용해 운영 등입니다. 식약처는 평가지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도 나서는데요. 평가대상과 계획은 ▲…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센터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며, 센터 공간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 이상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상가, 오피스 등 비 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LH나 SH 등 기관에 매각하면 시설배치와 주택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비선호시설 설치 시 지역에 공과금 공제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1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의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관리 방향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하수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재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간보호시설, 도로, 공영차고지,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알아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66.3%의 반대를 받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주지 내 입지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소방안전대책의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 중 9.3%인 105곳이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공사장에서 법규 위반사항 총 130건이 적발됐는데요. 이중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6건) ▲무허가 위험물(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4건) ▲거짓감리(2건) 순이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15건은 입건했으며 이외에는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보의 무허가 노점을 정비해 깔끔한 외관의 ‘거리가게’로 바꾸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관리해 시민 보행권은 회복하면서 노점 운영은 돕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알렸습니다. 시는 2019년부터 특별 정비 시범사업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중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하며 영업하는 정책인데요. 시는 지난해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을 정리했고 올해는 지난 5월 관악구 신림역 일대 노점 21개소의 판매대를 교체하고 보도 및 조경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마쳤습니다. 시는 오는 7월 말에는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 노점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송파구 새마을시장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도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접수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5000명 모집에 총 3만4201명이 신청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신청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이었고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지출 중인 월세 비용은 평균 37만3000원이었고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가 대다수(70.8%)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는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년밀집지역이자 서울시내 고시원 최대밀집지인 ‘관악구’(19.2%)에서 가장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신청자 중 여성(62.3%)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세 이하(80.9%)가 대다수였습니다. 직업군으로는 사무직(25.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무직(19.3%), 학생(17.6%), 판매/영업/서비스(16.5%), 전문/자유직(15.4%)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8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9월부터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협의회)는 2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5% 삭감과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협의회는 알바보다 못 버는 점주는 현실이며, 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 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매출을 기준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99만원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이다”며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지불능력은 한계이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편의점 점주들이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일주일에 평균 70~80시간 씩 근무해왔으며 가족까지 동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생적인 갑을관계에 초점 둔 별도법 제정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율 등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함께 진행해 법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마련합니다. SSG닷컴·쿠팡·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입점업체에 대한 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국 총 172곳의 공공주택 6만8022호를 공급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의 입주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총 140곳 4만699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중 수도권은 80곳 3만3607호, 지방은 60곳 1만3389호입니다. 이중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공급분은 12월까지 총 7곳 1511호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2/3는 분양형으로, 약 1/3은 임대형으로 공급됩니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한 오류1동 행복주택(6월, 180호), 재건축 단지를 일부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서초우성1차(6월, 166호),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인 고양삼송A24(9월, 947호) 등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분양은 전국 총 32곳 2만1026호를 공급합니다. 이중 수도권은 24곳 1만6051호, 지방권은 8곳 4975호입니다. 이중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시흥장현(9월, 822호), 화성봉담2(9월, 304호), 고양지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의 첫날로부터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이틀 이상 실시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전방문기간과 하자 조치현황, 조치 결과 등 사항은 서면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 중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건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조치현황은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모든 조치를 마쳤다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는 안전상・기능상 심각성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합니다. 중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피맛길 등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6곳이 지역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보다 개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돈화문로 일대 등 총 6개 지역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2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선’ 단위로 재생하는 소규모 현장밀착형 사업입니다. 주로 ‘면’ 단위로 재생해왔던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촘촘하게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6곳은 ▲마포구 어울마당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피맛길) ▲용산구 소월로 20길 ▲성북구 장위로 15길‧21나길 ▲구로구 구로동로 2다길 ▲동대문구 망우로 18다길 등입니다. 이중 마포구 어울마당로에 당인리선 철도를 소재로 한 테마 거리를, 용산구 소월로 20길에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에는 옛 피맛길의 역사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이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골목길 재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각 사업지에는 마중물 사업비 10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의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도시철도 신설 계획이 외부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해 민간투자심의 등 행정절차와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총 연장 16.15km의 노선입니다. 정거장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6개가 새로 건설됩니다. 환승은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이어지도록 계획됐습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서부권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6호선 새절역~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지하철로 이동할 때 현재 약 36분(1회 환승)이 소요되지만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또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으로 이동할 경우 약 23분에서 7분으로, 장승배기로 이동…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투기꾼들 잡으려다 무주택자들을 잡는 게 아닐까?’ 정부가 오늘(19일)부터 본격 적용하는 ‘6·17 부동산 대책’. 실거주를 기준으로 주택 구매 및 임차 수요를 구분하고, 법인과 무주택자, 1주택자의 거래를 상당부분 제한한 게 특징인데요.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잡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자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큽니다. ‘투기 잡다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먼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이 규제지역에 추가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피로감을 드러낸 여론이 눈에 띕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월 17일 부동산대책, 무주택자를 위해 조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새 1400여명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50% 이하로 제한돼 서민은 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보고서를 월 1회(1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제대군인 맞춤형카드' 사업에 참여하는가하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복무 후 제대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는 개인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10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조 AX(Advanced eXperience) 얼라이언스'(이하 M.AX)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10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출범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등 제조 AX분야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역량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와 AI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조 대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업체,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특화 AI 모델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가전 ▲AI방산 ▲AI바이오 ▲AI반도체 분야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앵커 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분과는 2029년 양산 체제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분과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내걸었다. AI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위 제품 1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실증 공간·테스트베드·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나아가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제정으로 규제 개선과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AI 결합으로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제조업의 의존한 수출 주도형 모델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며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AI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DC)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DC 환경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메모르 반도체를 검증,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제 DC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DC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정보 처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 처리 사용량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는 물론,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DC 인프라에서 CXL과 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반도체에 CPU가 담당하는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 데이터 처리의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고성능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응답속도 향상·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또 DC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최적화 경험을 확보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보완하게 됐고, 나아가 국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공동 연구·특허 출원·국제 AI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AI 서비스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최적화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고객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