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걸으면 교통비를 페이백 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가 도입 2년차에 순조롭게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알뜰카드를 15회 이상 쓴 이용자의 수는 5만5000여명(6월 기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알뜰카드의 가입자 수도 10일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뜰카드는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해 6~12월 당시 7개월간 총 1만4502명 이용에 그쳤었는데요. 13개 시·도에 본격 도입한 올해는 월간 이용자 7만명의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알뜰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에 탑승하기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와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올해 1~6월 동안 사용실적을 조사해보니 이용자들은 알뜰카드로 월평균 6만5614원을 지출했고 1만2756원(마일리지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비는 총 17억원 들었고 대부분 마일리지에 쓰였습니다. 정부는 알뜰카드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은 특수관계자간 부당 거래가 289건(18억원 누락)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아 놓고 입주권을 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한 사례 166건과 누락 세원 10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투자목적으로 악용한 것. 이외에도 ▲지분 50% 이상의 주식 취득(과점주주) 후 미신고 218건(9억원 누락)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 획득 후 미신고 189건(6억원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 투입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제 때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서울시가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의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인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는 9월까지 이들 부동산 총 3022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귀속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은 조달청에 이관해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의지만 실물 없이 대장에만 존재하는 부동산은 기록을 말소시킵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와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까지 정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으로 협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중구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의 일제 흔적 1056건을 지우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했습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새싹보리 분말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수도권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든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보상안으로 태릉골프장을 과거 미8군에서 반납한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27일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대책으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안의 세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번 정책 분석에 참여한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태릉골프장의 부지 73만㎡에 공공임대주택 1만3037가구를 지을 경우 총 1조129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항목별로 ▲부지조성비 1110억원(평당 50만원) ▲주택건설비 8120억원(평당 350만원) ▲설계감리 등에 800억원 ▲금융비용 665억원(50개월간 금리 1.5% 적용) ▲학교 2개소 등 기반시설비 600억원입니다. 다만 이 같은 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한 건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필지면적이나 길이 좁아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동안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의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날 이 사장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들 수도권 핵심지역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싸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대량 공급이 어렵다. 현재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 부채 증가로 이미 보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로 많은 도민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기도 475만가구중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이중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36%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전월세 주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계속 논의 ▲그간 검토돼온 부지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 등 3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그린벨트 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논란이 본격 대두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당시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0대 직장인 나저축씨는 여유자금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각각 분산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 B저축은행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A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이상을 기다려 B저축은행에 가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안에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비대면으로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발 경기 위축에 대응해 7월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를 당하는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사업지의 분양 이행이나 그간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방식인데, 주택 시장에서 선분양 시 이 보증이 필수입니다. 그간 주택분양보증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0.158%~0.469%의 보증료율이 적용돼왔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이 요율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이처럼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해본 결과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공급을 앞둔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을 통해 약 27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대규모 비탈면이나 옹벽 시설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알렸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안전점검기술을 융·복합하고 경기지역의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에 드론과 입체영상분석 기법으로 안전점검·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인력으로 점검하는 기존방식과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비탈면, 옹벽시설물에 대한 점검사각지대 해소방안 ▲낙석 및 붕괴위험 징후 조사에 안전점검용 드론 도입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및 시계열 분석의 적용성 평가 ▲안전점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한 기초연구”라며 “안전점검분야에 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의 효과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점검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 공급 관련)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15일 국토교통부가 그간 부인돼 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개발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당·정에서 그 최후의 보루로 꺼내든 건데요. 이처럼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촉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빈집을 관할 자치구에 임대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빈집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주면 시와 자치구에 집을 철거하고 생활SOC를 조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치구는 민간 소유자에게 대지를 돌려줍니다.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는 시와 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시설조성비는 시와 구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하며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은 구가 담당합니다. 그간 노후화된 빈집에 대해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빈집의 정비·활용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3개 주택 관련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합니다. 주택임차 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료를 70~80%까지 인하합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입니다. 9개 기타 보증 상품(▲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은 30%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이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인하율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인하하는 식인데요. 여기에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한다면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 2억원 초과는 12%의 인하율을 더해 각각 최대 88%, 82%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과 함게 이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이재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14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만든 일종의 기준안인데요. 각 공동주택에선 이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갑질 금지 문구도 장차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관리규약의 개정 취지로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보고서를 월 1회(1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제대군인 맞춤형카드' 사업에 참여하는가하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복무 후 제대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는 개인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10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조 AX(Advanced eXperience) 얼라이언스'(이하 M.AX)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10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출범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등 제조 AX분야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역량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와 AI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조 대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업체,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특화 AI 모델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가전 ▲AI방산 ▲AI바이오 ▲AI반도체 분야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앵커 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분과는 2029년 양산 체제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분과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내걸었다. AI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위 제품 1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실증 공간·테스트베드·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나아가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제정으로 규제 개선과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AI 결합으로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제조업의 의존한 수출 주도형 모델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며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AI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DC)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DC 환경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메모르 반도체를 검증,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제 DC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DC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정보 처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 처리 사용량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는 물론,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DC 인프라에서 CXL과 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반도체에 CPU가 담당하는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 데이터 처리의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고성능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응답속도 향상·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또 DC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최적화 경험을 확보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보완하게 됐고, 나아가 국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공동 연구·특허 출원·국제 AI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AI 서비스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최적화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고객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