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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兆 퇴직연금 감독 부실..“감시기능체계 개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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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7, 2018, 12:01:06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발표
수탁자 책임 부여·감시인제도·내부통제시스템·시장기능제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적립액 145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탁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탁자는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는 이러한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로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도입 사례를 참고해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45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의 가입 대상도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적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류 연구위원은 “수탁자들이 근로자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고위험자산에 투자를 유도한다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가 권고한 감시기능 장치는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이다.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 범위를 단순히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탁자 범위에 컨설턴트나 정책당국도 포함돼, 이들 각각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관련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영을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인 점을 고려해,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수탁자 감시를 위해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의 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당국 외에 감시자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내부통제시스템과 시장기능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다는 평이다.

이에 류 연구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수탁자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정 정비·수탁자 보고 및 통지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류 연구위원은 “계약형 지배구조(금융사에 일임)로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 감시 기능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노·사 참여)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기금형으로 운영 중인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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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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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가 만든 로봇, 대한항공 어깨 위에 올라탄다

현대차·기아가 만든 로봇, 대한항공 어깨 위에 올라탄다

2025.07.09 09:03:2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가 야심차게 선보인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가 자동차 생산현장의 시범 테스트를 거친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산업현장 경쟁력 강화의 무기로 나섰습니다. 9일 현대차 기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동진 상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정현보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블 숄더’의 1호 전달식을 진행습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엑스블 숄더는 지난해 11월 공개했습니다. 반복적인 윗보기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하고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 작업자의 부상 위험을 낮추고, 작업 피로도를 경감시켜 생산성을 높여주는 로봇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동력 토크 생성 구조로 설계돼 가벼울 뿐만 아니라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 유지 및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 근력 보상 모듈을 적용해 보조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의 어깨 관절 부하와 전∙측방 삼각근 활성도를 각각 최대 60%와 30% 경감할 수 있습니다. 1호 고객으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항공우주사업본부의 군용기 및 민항기,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우주 발사체, 스텔스 항공기 등을 조립·정비하는 현장에 엑스블 숄더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 산업은 높은 기체 규모로 인해 작업자가 정비 시 윗보기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줄여주는 착용로봇의 적용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2022년부터 엑스볼 숄더 시제품을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생산 공장에 시범 적용하고, 300명이 넘는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품화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전달식을 시작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국내 제조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로 엑스블 숄더를 본격 인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 조선, 농업 등의 산업군에도 판매를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현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상무는 "엑스블 숄더를 통해 현장 작업자의 건강과 작업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항공의 항공기 조립·정비 안전과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상무는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개발한 엑스블 숄더가 자동차 제조 현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돼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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