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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회장 ‘셀프연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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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17, 09:12:41

금감원 출입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간담회 참석..“특정 인물이나 지주사 타깃 아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의 ‘CEO 승계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회장 후보군을 구성하는데 경영진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지주사 타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금감원 출입매체 경제·금융부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들어 일부 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검사했는데, CEO 승계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셀프연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현 CEO 선정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현직 회장이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지적했다. 현직 회장이 연임 예정일 경우 회추위에서 배제되는 게 상식인데, 이걸 어느 지주사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된 임추위에 후보자로 참여해 설명하고, 임추위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한다면 추천이 되고 연임이 될텐데, 본인이 직접 임추위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선임 과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가 능력 있고 당연히 되야 할 사람도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한 금융사 내 후보군 추천·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부재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적어도 금융지주사 회장이 되려면 지주사에서 은행 외에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여러 분야의 경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후계자들이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은행만 있어서 안 된다’ 또는 ‘이 사람은 보험만 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후계자가 회장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후계자에게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장 후보로 본인만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금감원장 부임 전 서울시향 재직 당시, 노동이사제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오기 전 서울시향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직접 경험했다”며 “만약 선출된 사람이 노조 입장만 대변하면 이사회 운영이 어렵지만, 조직 전체를 위해 의견을 표현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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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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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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