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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정보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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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9, 2017, 10:11:23

신현웅 보건사회硏 실장, 보험硏 세미나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발표
“비급여 관리 강화·법정본인부담금 차등적 인하·공사보험 연계 관리 방안 마련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장되면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과 민간보험에서 '환자 단위'의 포괄적인 보장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금융산업협력위원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면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3가지 보장성 강화 방향은 ▲비급여 관리 강화 ▲법정본인부담 인하 ▲공사보험 연계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먼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관련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현재 단절적으로 관리되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비급여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비급여의 유형을 분리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는 “환자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치료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방식에서 질환별 진료비 총량 공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본인부담 차등적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20% 수준의 법정 본인부담이 존재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법정 본인부담을 인하해 나가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종별(대학병원, 개인병원 등) 기능에 맞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는 본인부담을 낮춰 주고, 반대로 무조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보장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현웅 실장은 공사보험 연계 관리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모두 비급여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급여비 지출 관리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공익적 목적’에 한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에 EDI 청구시스템과 급여지급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에 비급여 목록화와 전산화 구축을 통한 비급여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공사보험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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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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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베트남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2.0 체결…동남아로 AX 혁신 확산

KT, 베트남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2.0 체결…동남아로 AX 혁신 확산

2025.08.12 14:34: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와 비엣텔 그룹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AX 허브'로 육성하고 혁신의 흐름을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KT[030200]는 베트남 국영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2.0을 체결하고 베트남 국가 AI 전략 수립 및 산업계 AX 확산을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양국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앞두고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양사 1차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 양사는 공동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베트남 국가 AI 전략 참여를 구체화하는 후속 협력 단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11일 KT 광화문 East 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비엣텔 그룹의따오 득 탕 회장 겸 CEO를 비롯해 양 사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National AI 전략 수립 및 산업 특화 AX 플랫폼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동남아 AX 사업 확대 협력 ▲AI 기반 사이버 보안 및 안전한 디지털·AX 환경 조성 ▲AX 역량 강화 및 AI 인재 양성 투자 등 4대 축을 기반으로 협력을 실행합니다. 우선, 양사는 베트남 고유의 언어와 문화, 행정 환경을 학습한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이 모델은 교육·행정·공공 서비스 전반에 적용돼 베트남의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차원의 AI 활용 기반이 됩니다. 또 의료·국방·미디어 등 베트남 핵심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X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맞춤형 AI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이는 산업별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 베트남의 AX 성과를 확산하는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비엣텔 그룹은 KT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생태계에 합류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국가 차원 AX 사업을 추진하며 KT와의 AI 혁신 경험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도할 계획입니다. AX 역량 강화와 AI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AX 혁신 센터(G-AXC)'를 설립하고 국가 범용 AI 언어 모델의 연구 개발과 실증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더불어 베트남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AX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양사는 안전한 AX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읍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피싱 범죄를 실시간 분석 및 차단하는 AI 솔루션을 공동 연구하며 양국의 주요 피싱 사례와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AX 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2.0 체결과 함께 양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동반 참석해 양국 교류의 장에서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고 AX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전무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부대 행사인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협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KT의 AI·AX 전략 방향 및 베트남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내부 AI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AX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는 KT의 전략 방향을 소개하며 한국-베트남 양국의 AX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KT는 비엣텔 그룹과의 밀착 협업을 통해 '글로벌 AX 딜리버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AX, 인재 양성, AI 대중화에까지 관여하는 포괄적 수출 모델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과 산업별 AX 플랫폼 개발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베트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KT는 글로벌 AI 혁신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함께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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