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 대다수는 의무가입에 반대하거나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설립 때 가입여부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가입 의향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자성 적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취합한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했다.보험연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생명보험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8개 주요 생보사 전속설계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800명이 조사에 응했다. 신뢰수준은 95%±3.44%였다.
먼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설계사들은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단체보험 가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보험 선호 비중이 85.7%로 산재보험 선호 비중 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있어서도 반대가 65%로 찬성 29.6% 보다 높았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38%가 의무가입에 반대했고, 45.5%는 본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인 설계사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80%에 가까운 설계사는 자신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인식했으며, 납세형태도 근로소득세 보다 사업소득세 납부(76.4%)를 더 선호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9%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3.9%)보다 높았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은 산재·고용보험 등 업무관련 사회보험은 본인들의 직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근로자에는 설계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한다”며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