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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0억..‘역대 最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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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9, 2017, 12:10:00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대책 성과 발표..적발 인원 4만 4000명
車보험 사기 비중 지속 감소..블랙박스·CCTV 설치 보편화 영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꾸준히 감소 중인데,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의 설치가 보편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3480억원) 대비 6.4% 증가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 21조 4000억원의 1.7% 수준이다.

적발 인원은 총 4만 4141명으로 2016년 보다 10.2% 증가했다. 적발 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과 IFAS(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 등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적발기법이 발전했다”며 “또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수사가 강화돼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2786억원(75.2%)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 측의 분석이다.

또한,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90.1%, 3338억원)했다.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사망, 상해 등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돼 전체 보험사기의 44.4%(1643억)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의 꾸준한 감소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령 측면에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3만 540명으로 전년 대비 2158명(7.6%)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추세도 지속돼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고령자는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기왕 질병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전체 적발 인원 중 남성의 비중은 3만 57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1908명)한 수치다.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74.8%(여성:38.3%)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비중은 1만 4084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31.9%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18.3%(2179명) 증가한 수치다. 여성은 허위·과다 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남성:18.3%)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손보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총 12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작년(8억 9000만원) 보다 41% 대폭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48.1%), 운전자 바꿔치기(14.1%)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많았다.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5월에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상시감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관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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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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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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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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