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 앞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의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CEO들에게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주최하는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된다”며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을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자 실손보험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사업비 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약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은 사회 변화와 경제주체들의 요구에 맞는 위험보장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며,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보험산업 도약의 지름길”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보험산업이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험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