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통합감독하는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된다. 삼성·한화·현대자동차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그룹은 통합감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그룹의 현황과 현행 감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그룹이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모니터링 중인 금융그룹은 총 43개로 금융사 전체 중 총자산 83%, 자기자본 88%, 당기순이익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의 수는 32개(2005년 대비 9개 증가)에 달해 겸업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복합금융그룹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관계는 실제 가용자본의 과대평가를 초래하고, 그룹 형태별·업권별 규제 차이를 이용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그룹내 금융사의 고객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할 경우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다. 당시 동양증권은 비금융계열사의 투자부적격 회사채를 고객들에게 판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룹 전체에도 피해를 입혔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선정기준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금융그룹의 총자산 20조 이상에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1안대로 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총 7개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금산결합 금융그룹은(5개)은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이며 금융모회사그룹(2개)은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1안의 장단점에 대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한된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그룹이 많아 한계가 있고 감독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형평성 시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2안은 은행모회사그룹(6곳) 제외 복합금융그룹 17곳을 대상으로 한다. 3안의 경우 은행모회사그룹 6곳을 제외하되, 동종그룹까지 합해 총 28곳이 감독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어떤 방안이 선택되더라도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생명 등은 통합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위는 우선 7곳을 감독 대상으로 하는 1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금년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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