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성보험 등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보험사들이 고위험직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 인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의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소방관 등은 사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보험계약 인수는 보험사의 자율..“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소속 김규동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에 대한 보험사의 가입거절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보장범위·가입금액을 제한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손해율 관리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인수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 기준은 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보험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위험직군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입장이다. 고위험직종의 높은 보험료는 직무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 부분이 있어, 이를 고용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군인·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가입 거절하려면 합리적 사유 밝혀야다음 발표자인 조정석 금감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가입제한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 직업(소속)을 기준으로 가입을 거절해 왔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보험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때, 직무와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인 거절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절직군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해 보험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일부 직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관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과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 등이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될 예정이다. 조 팀장은 “보험소비자는 공시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를 쉽게 파악해 보험계약을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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