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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개인빚 탕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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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9, 2025, 17:06:28

금융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소득·재산 철저 심사해 상환능력 상실시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로 소상공인 순채무 90% 감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는 90%까지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입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중 4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됐습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3분기 안으로 재원조달 방식이나 심사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조정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차원에서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던 90% 원금감면율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연체차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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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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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으뜸가전사업’ 동참으로 가전제품 매출 20 이상 증가

삼성전자, ‘으뜸가전사업’ 동참으로 가전제품 매출 20% 이상 증가

2025.09.30 09:27:2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으뜸가전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으뜸가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에 맞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AI 기능을 갖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선보이는 한편, 으뜸가전사업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해 왔습니다. 최대 30만원의 정부 환급 혜택과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최대 10%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등 구매 혜택에 더해 고효율 가전 구매로 인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에어컨·세탁기·냉장고는 기본 성능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AI 기능을 갖춰 전기료 절감을 중시하는 소비자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효율 에어컨과 세탁기 판매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났으며 냉장고 판매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7~8월 두 달간 전체 삼성전자 가전 판매 중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전 매출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은 무풍 모드 사용 시 소비 전력을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전해 주는 '쾌적 제습'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세탁물 1kg 세탁 시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더 낮으며 'AI 절약모드'로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 모델인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이 탑재되어 냉각 효율을 높였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사용 환경을 감지해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내는 냉각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중에서도 'AI 가전 3대장'이 높은 에너지효율과 AI 기능을 모두 갖춰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판매를 견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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