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사기는 경범죄?..범법자 86%, 벌금·집유

URL복사

Monday, January 27, 2014, 10:01:11

금감원, 재판결과 82건 분석.."처벌수위 너무 약해..형사처벌 강화추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대다수가 범죄의 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형사재판(82)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보험(53) 사기범은 275, 생명장기보험(29) 사기범은 54명이었다.

 

양형 분석결과, 벌금형이 226(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17.6%), 징역형 45(13.7%) 순이었다. 전체 범죄자의 86.3%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226명중 168(74.3%)은 약식명령 처분에 그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45명 중에서도 2년 이하 징역형이 39(86.7%)으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장기보험 범죄자가 자동차보험 범죄자들보다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생명·장기보험 범죄자의 편취금액은 1인당 평균 79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 범죄자의 700만원보다 소액인 것이 주된 이유다.

 

자동차보험 범죄자(275) 중 벌금형이 204(74.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집행유예 42(15.3%), 징역형 29(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범죄자(54) 중에서는 벌금형이 22(40.8%), 집행유예 16(29.6%) 및 징역형 16(29.6%)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경우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나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으로 편취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았다이로 인해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하지만, 처벌수위는 일반사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법연감 기준,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 46.6%, 집행유예 27.3%, 벌금형 26.1% 순이다. 이와 비교해 보험사기 사건의 선고형은 일반 사기범 대비 징역형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벌금형은 3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경각심 제고와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 사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및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이달 중으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SKT, ‘한국어 특화’ A.X 4.0 오픈소스 공개… “최고 수준 한국어 처리”

SKT, ‘한국어 특화’ A.X 4.0 오픈소스 공개… “최고 수준 한국어 처리”

2025.07.03 11:37: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한국어 특화 LLM인 A.X(에이닷 엑스) 4.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SKT는 이날 오전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A.X 4.0의 표준 모델과 경량 모델 2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A.X 4.0은 현존 대규모 언어 모델(LLM) 중에서도 최상급의 한국어 처리 효율성은 물론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등이 강점이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인 Qwen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SKT는 A.X 4.0의 토크나이저를 자체 설계·적용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처리 역량을 구현했습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A.X 4.0이 약 33%가량 높은 토큰 효율을 기록하며 다른 LLM 대비 높은 정보 처리용량에 비용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토크나이저(Tokenizer)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토큰으로 분할하는 작업 도구를 의미합니다. A.X 4.0은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 벤치마크인 KMMLU2)에서 78.3점을 기록하여 GPT-4o(72.5점)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벤치마크인 CLIcK에서도 83.5점을 획득해 GPT-4o(80.2점)보다 더 높은 한국 문화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SKT는 A.X 4.0를 기업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A.X 4.0 개발 과정에서도 대규모 학습(CPT)의 전 과정을 외부와 연동 없이 자체 데이터로 학습해 데이터의 주권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표준 모델은 720억개(72B), 경량 모델은 70억개(7B)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이 목적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T는 이미 A.X 4.0을 지난 5월 에이닷 통화 요약에 적용 및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자사는 물론 SK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SKT가 이번에 선보인 모델로 기업들은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T는 이번 A.X 4.0 지식형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와 동시에 추론형 모델의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SKT는 이달 중으로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을 공개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델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 방식도 병행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속 모델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지원 SKT AI Model Lab장은 "SK텔레콤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업 시장에서 한국어 특화 LLM으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