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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국민권익위, 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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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3:04:15

청렴 특강·교육부터 정규과정 개설까지 협력
‘PNU 청렴교육 모델’ 단계적 정착 추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문화 확산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부산대 대학본부 5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학생 대상 청렴 특강 ▲교직원 대상 청렴 역량 교육 ▲청렴 관련 정규·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고충 상담 및 해소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발성 캠페인을 넘어 교내 구성원이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PNU 청렴교육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일은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우선의 핵심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렴교육을 통해 부산대의 교육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라며 “부산대와의 긴밀한 협력은 교육현장에서의 청렴교육 실효성을 높여 청렴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지역과 국가를 선도할 청렴 인재 양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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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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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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