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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소상공인 1000명에 300억원 대출 보증…2개월 만에 목표 금액 30%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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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0, 2025, 10:04:54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2차 사업…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월 말 시작한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2차 사업을 통해 4월 첫 주까지 1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이상 대출 보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월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원씩 70억원을 마련해 이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카카오뱅크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와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개월가량의 기간 안에 목표 금액의 30%가 소진되며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용점수 문제로 1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보증 재원을 통한 보증서 발급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저신용자들의 비중은 3월 말 기준 65%에 달합니다.

 

가게 운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 접수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면 접수를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80%가 비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실질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낮아졌고 보증료 50% 환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세종시에서 10년째 치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맹근주 업주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4%대의 저금리로 대출받아 사업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됐고 보증료의 50%도 환급돼 가게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올 한 해 목표금액인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협약보증 대출을 이어갈 계획이며 운영 지역도 현재 13개 광역시 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협약보증 대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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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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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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