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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배달플랫폼, 규제보다 혁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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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25, 10:03:40

국회서 배달앱 외식산업 성장효과 발표
해외 배달플랫폼 혁신 사례와 비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 및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분석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이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경 교수는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시장 기여 효과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및 국내 플랫폼 규제 흐름을 비교 발표했습니다. 또 배달플랫폼이 외식산업과 업주 등 이해관계자 성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액이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업주의 매출 증가 효과는 더 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80만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대규모(매출 규모 기준) 음식점 매출 증가율(8.6%) 대비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이용 업주에 추가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코로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식시장 위축 및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여러 국내 연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폐점률을 낮추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국 1161개 상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음식점 비중이 4.3% 증가하면 폐점률은 0.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도 배달앱 소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면 한국 외식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 및 정책 환경이 오히려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85개국 중 51위로 미국·독일·일본·캐나다 등(디지털 규제지수 0.1 미만)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경 교수는 실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수수료 논란 및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역시 해당 조치를 폐지했으며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인 싱가포르는 글로벌 플랫폼 '그랩'을 배출해 업주-라이더-고객 등 시장 전체의 이익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한 해외 사례 소개에서는 '그랩'의 경우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을 통해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해 라이더 동선이나 배차를 관리함으로써, 라이더 수익이 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단 허용' 기조로 싱가포르는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준비 지수'에서도 전반적인 AI 준비도 점수 1위(70.1점)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는 배달앱 업체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며 "플랫폼이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통해 시장 전반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재투자를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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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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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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