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넣거나 검사기록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9억 4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39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및 검사기록지를 보험금 청구에 상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많은 사진(사고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등)중 극히 일부인 끼워 넣은 사진을 보험회사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경기도 지역 12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최근 1년간(2015년 5월 1일~2016년 4월 30일)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차량 수리관련 모든 사진을 조사해, 총 33개의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1031건이고, 편취금액은 8억 5000만원이다.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첨부해 평균 2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만원 이상 편취한 15개 혐의 정비업체가 전체 적발금액의 83.4%인 7억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편취한 정비업체는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166건의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적발된 33개 업체 중 16개는 연간 보험금 수령규모 5억원 미만의 영세 정비업체로 밝혀졌다.
‘다른 차량 수리사진 끼워넣기’는 크게 ▲부품사진 끼워넣기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도장사진 끼워넣기 ▲판금사진 끼워넣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부품사진 끼워넣기는 범퍼나 휠 등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허위 부품사진을 끼워 넣어 부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한다. 적발건은 666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는 작업공정상 탈착 및 부착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같은 공정을 거친 것처럼 다른 차량의 사진을 끼워 넣어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건은 164건으로 전체 15.9%다.
이밖에 도장사진 끼워넣기와 판금사진 끼워넣기 등도 하지 않은 작업을 마치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사진을 끼워넣은 것으로, 적발건수는 각각 116건(11.2%), 85건(8.3%)이었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6개 정비업체가 적발됐고, 이들은 총 2049건의 보험금 청구로 9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휠 얼라이먼트 검사비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소문 난 일부 정비업체(17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1년 1월 1일~ 2016년 2월 28일) 이들이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휠 얼라이먼트 검사기록지를 정밀 분석했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상 차량정보(차량번호, 차종, 차주 등)만을 변경해 보험금 청구에 이용한 수법은 1785건(8100만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95.6%를 차지했다.
다른 차량 검사기록지의 일부 값(토우, 캠버 등)만을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한 수법은 264건(1200만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6.4%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정비업체 39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향후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심사 업무를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차량 수리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비업체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는 http://insucop.fss.or.kr 이고, 전화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