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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에 3612억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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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4, 2025, 12:03:48

소상공인 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편의↑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612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규모로, 조기 재정 투입을 통해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2629억 원과 국고보조금 295억 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1187억 원) ▲다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실현(594억 원) 등입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내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1187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잇기 카드' 사업을 신설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카드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연회비·보증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2325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도 지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늘려 보증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보증료 지원과 브랜드 개발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신설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적립금 캐시백 혜택(30만 원 이상 5%, 50만 원 이상 7%)도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소비촉진 사업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2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 지원(2675억 원), 해외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첨단기술 융합 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5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294억 원은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됩니다.

 

도시철도 건설, 시민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됐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도 확대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300억 원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문화회관·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이 추진됩니다. 하천 관리 강화와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과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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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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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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